부자 감세 등과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세금정책 등으로 인해 올해 59조 원의 역대급 국세 결손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제주도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등 지원금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지표의 악화를 막기 위한 꼼수에 지방재정은 말라 죽고 있다”고 비난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방정부에 잉여금 사용, 지출구조조정 등의 방법만을 제시하며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제주도는 내년도 지방채 발행을 2천억 원으로 확대해 발행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우려했다.

이런 조치는 정부 내국세가 올해대비 내년에 10.1% 감소함에 따라 제주도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도 2천300억 원 상당 감소하는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제주도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세수 추계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지는 못하면서 내년 총선만 바라보며 그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는 것.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지방정부 시대라 외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 결손을 2025년까지 정산하고,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에 거주하시는 국민도 우리 국민임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당장 지자체 세수·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제주도민은 내년 총선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