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연이어 입건되는 가운데 한국은 이미 2015년 마약지수 20을 넘어 마약 통제가 어려운 사회가 됐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이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에 제출한 경찰청 마약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경찰청은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관내 마약사범 검거가 총 445명이었다. 

이중 10대 사범은 10명, 20대 사범 114명, 60대 이상은 20명, 공무원도 1명이 검거됐다. 재범 이상은 267명으로 60%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올해 여름 매월 2천500명의 마약범죄가 발생했다. 마약범죄는 2018년 대비 270% 증가한 반면 마약담당 경찰관 수는 47% 증가에 그쳤고 최근에는 마약류 재배 사범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JRI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과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에 따르면 제주지역 인구 10만명당 마약류사범 수는 ▲2018년 8.39 ▲2019년 13.26 ▲2020년 13.79 ▲2021년 11.08 ▲2022년 16.66 등으로 5년 사이 약 2배 증가했다.

지역별 최근 5년간 인구 10만명당 마약류사범 증감률을 보면 제주는 광주전남과 전북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주거지 대마 재배 등을 집중 단속해 77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제주해경은 마약수사 전담팀(TF)을 운영해 지난 4월부터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양귀비 밀경작 사범 3명 982주 압수, 대마 소지 사범 1명(1.34g 압수), 필로폰 공급·투약 사범 3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이 외에도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을 통해 4천780본의 양귀비를 수거·폐기하고 6명을 적발했다. 

한편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마약사범 현황도 공개됐다. 마약류 작물을 재배한 사범이 크게 늘고 판매 사범 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상반기에는 전체 마약사범 중 9%에 불과했던 밀경사범이 올 상반기에는 22% 그리고 올 7~8월에는 24%로 증가했고 판매사범 역시 32%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10대와 60대 이상 사범 역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무원의 마약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7명이었던 공무원 마약사범이 2022년에는 15명을 기록했고 올해 8월까지는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에도 1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됐다.

마약 재범 이상 비율은 부산경찰청 60%, 제주경찰청 60%, 울산경찰청 60%, 서울경찰청 56%, 대구경찰청 55%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7월에서 8월까지 제주지역 마약수사 경찰관은 9명이었고 경찰관 1인당 마약사범은 49명으로 조사됐다.  

경찰관 1인당 마약사범 숫자는 경북경찰청이 305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남부경찰청 270명, 충남경찰청 254명, 인천경찰청 216명, 충북경찰청 209명, 강원경찰청 182명, 경남경찰청 177명이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마약범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이를 못 따라가고 있고 10대와 60대 이상 마약사범이 급증했다”며 “수사 경찰관을 보강하고 연령대별로 특화된 마약수사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이미 2015년에 마약지수가 20을 넘을 정도로 마약 통제가 어려운 사회가 됐고 최근에는 재배 및 판매 사범마저 급증했다”며 “재배 및 판매 사범은 강력히 단속해 처벌하고 투약사범의 경우에는 국가의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