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번째주(10월16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제주 매매가격 변동률 -0.04%
10월 3주(10월16일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매매가격 0.07% ↑, 전세가격 0.15% ↑
제주 10월16일 매매가격 변동률 -0.04% 올해 누계 -4.38%
전세가격 변동률 -0.01% 올해 누계 -4.47%
◆ 지역별 맞춤형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대책 추진...제주, 숙박음식업-도소매업
정부 10월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해소방안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1만 개 전년동월 대비 3천개 감소 성과.
그럼에도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 여전히 일할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 겪어.
▲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➊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➋고용서비스 등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➌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성
▲ 제주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
- 숙박, 음식업
중국 단체관광 재개로 인력수요 급증, 취약한 접근성(서귀포·읍·면 多) 및 낮은 임금
▸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 강화, 교통비·주거비 지원
▸ 관광업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기간 확대
- 도소매업
(면세업) 엔데믹 이후 관광 재개로 인력수요가 증가, 낮은 임금
(6차산업) 대부분 외곽 지역에 입지 이동·취약한 주거환경
▸ 면세점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 확대
▸ 6차산업 인증업체 원거리 출퇴근자 대상 교통비·주거비 지원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11월 1일 시행
- 12월31일까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유지
-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9월 5일)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 확대 고려.
-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인하 효과...연말까지 유지...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기여
-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10월18일~19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월24일 예정) 등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 유지
- 재정건전화 노력 및 양호한 대외건전성,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역동성 높게 평가
◆ 10월 경제상황 평가
▣ 국내경제
- 소비 회복세 다소 더딘 모습이나 수출 부진 완화...당초 예상 부합 완만한 개선흐름...금년 성장률 지난 8월 전망수준(1.4%) 대체로 부합.
- 향후 성장경로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 영향 불확실성 높아진 것 판단.
▣ 소비자물가 상승률 근원물가 오름세 축소
- 완만한 둔화 흐름 재개...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상방리스크 다소 확대.
- 향후 물가경로 국제유가 및 환율 추이, 국내외 경기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 높은 상황...물가상승률 목표로 수렴하는 시점 늦춰질 가능성.
▣ 세계경제
- 전반적 둔화 흐름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별로 성장흐름 차별화...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 증대.
◆ 통화정책방향...기준금리 현 수준 3.50% 유지
- 10월 19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
◆ 비상경제장관회의
-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필요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
-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 연말까지 한시 연장
- 지역 인력난 완화를 위해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등 추진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위해 상담(컨설팅)·사례집 배포 등 밀착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➊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➋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➌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➍주요 조달물자 품질 관리 및 공급 안정성 강화방안.
➎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