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 탄소중립 실현...정부, 저투입-저탄소농업 전환 추진 불구...면적 증가 ‘미미’...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단가도 2018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현실 미반영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 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과는 반대로 제주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목표대비 실적도 아주 미미하지만 제주도는 마이너스실적을 보여 친환경농업을 통한 탄소중립 정책에 빨간불이 커졌다. 

2022년 제주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따르면우리나라는 농업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고투입·집약농업에서 저투입·저탄소농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2019년 5.2%에서 2030년 12%, 2050년 30%로 확대하는 것을 중요 정책수단으로 설정했다.

◆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연평균 0.7%증가...제주 인증면적 감소 친환경농업 확대 위해 ‘탄소저감’ 같은 새로운 가치 부여 필요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6∼2020년 동안 7만9천ha에서 8만2천ha(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면적의 약 5%)로 연평균 0.7%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목표대비 아주 미미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기간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 건수는 연평균 6% 증가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단가도 2018년 이후 인상되지 않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단가는 과수인 경우 유기 ha당 140만, 무농약 120만, 유기지속 70만 원 등이었고, 채소등 기타인 경우  유기 ha당 130만, 무농약 110만, 유기지속 65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제주도내 인증면적은 2016년~2020년 동안 2천409ha에서 2천211ha로 감소 추세를 보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탄소저감’과 같은 새로운 가치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제주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수는 지속 줄어 1.3% 감소했고, 인증면적은 2016년대비 2.03% 소폭 하락했고 2019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친환경 인증과 관련해 2016년 면적 2천409ha에서 2019년 면적 2204ha, 농가수는 1171호였다. 2020년에는 친환경 면적 2211 ha, 농가수는 1천234호, 2021년 면적 2226ha, 농가수 1천221호로 나타났다.

2022에는 면적 2천347ha 농가수 1천181호였고, 2023년8월까지.면적 2천360ha, 농가수 1천156호로 조사됐다.

◆ 친환경농업 감소 원인...친환경농산물의 판로축소, 현실 맞지 않는 인증제도, 친환경 농업 지원금 부실 등 지적

친환경농업의 감소 원인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축소, 현실에 맞지 않는 인증제도, 친환경 농업 지원금 부실 등이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비율의 30%를 차지하던 학교급식이 중단된 바 있으며, 정부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중단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축소되었다.

인증제도도 장벽으로 작용한다. 농약이 불검출 되어야 친환경인증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미국, 유럽에 비해 높은 친환경 인증기준은 친환경농업의 유지 및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나치게 엄격한 인증기준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부실한 지원이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면서, “현실에 맞는 직불금 단가 인상과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저탄소 농업기술...농업인 생산과정 투입 비료-농약-농자재-에너지 절감...온실가스 배출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

한편 저탄소 농업기술은 농업인이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을 의미한다.

제주지역은 비료 사용량 줄어들다 다시 상승하고 단위 면적당(ha당) 농약 사용량은 전국 사용량보다 4배 이상 많이 사용해 제주 지하수를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