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2020년~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는 2020년 40.2건, 2021년 37.7건, 2022년 38.5건으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2022년 주민등록인구는 67만8천159명이었고 범죄발생건수는 2만6천103명으로 인구 천명당 범죄 발생율은 38.5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또한 2020년~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도 전국 1위로 제주지역의 2022년 강력범죄발생건수는 8천890명으로 인구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는 1천310.9명으로 전국 1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청이 지난 9월 18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에는 높은 범죄발생건수에도 불구하고 형사기동대를 신설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차별을 둬 논란이 일고 있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조직개편안 관련’자료에 따르면,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시도에만 형사기동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경찰청의 강력팀 일부를 전환해 형사기동대를 신설하고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을 순찰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주와 세종이 제외된 이유는 총 범죄 발생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22년 제주의 총 범죄발생건수는 2만6천103건으로 전국 16번째 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 1천명 당 범죄 발생 건수는 38.5건으로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40.2건, 2021년 37.7건에 이어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제주의 경우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율과 건수가 전국 1위로 인구 10만명 당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1천271건, 2021년 1천201건, 2022년 1천31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각각 875건(2020년), 804건(2021년), 875건(2022년)으로 나타나 제주는 매년 전국 평균보다 약 400여 건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23년 8월말 시도 경찰청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개 시도경찰청 중 제주경찰청의 정원은 2천 86명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수는 325명으로, 경찰관이 가장 많은 서울 308명, 전남 313명과 비교해도 많았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주에 형사기동대를 설치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하며 “제주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이면서 동시에 제주도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에 관광과 민생이 공존하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 충분한 치안력이 필요하다. 지역별 치안서비스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이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재검토하도록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