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접지원사업를 제외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38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제주전략산업인 바이오 산업이 지난 14년간 기술이전은 53건이었고 이로 인한 매출액은 19억6천300만 원으로 효과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퍼 부은 예산에 비해 실적이 미미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결과로 답해야 한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천혜의 제주 자연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등 바이오, 항노화 산업 등을 위해 '돈먹는 하마',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닌 실제적으로 기업과 도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집행해야 한다는 소리다.

또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에 대해, 육성전략이 아닌 결과로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과 주장은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혁신산업국과 제주테크노파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호형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에 의해 제기됐다.

박호형 의원은 “도정에서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생물산업, 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이 되었다”며 “이제는 뚜렷한 성과가 제시돼야 한다”고 성과를 주문하며 질타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제주생물산업기술발전 10개년 계획(2004년~2013년)’통해 제주의 특화 바이오산업으로 향장품산업, 건강기능성식품산업 및 종자산업을 포함하는 뷰티생물산업을 도출해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제주바이오산업 진흥계획(2020년~2029년)’을 통해 핵심 분야별 중점사업 발굴 및 기술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제주테크노파크에 직접지원되는 국비예산을 제외하고, 미래성장과 도비 예산액 기준으로 예산은 2020년 113억6천만 원, 2021년 98억8천400만 원, 2022년 94억3천400만 원, 2023년 80억1천4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며 “그러나 제주테크노파크가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이전한 건수는 총 53건, 기술이전으로 인한 매출액은 19억6천300만 원으로 예산에 비해 기술이전 실적은 저조하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간 진행해 온 제주 바이오자원의 활용에 대해 후속 계획을 발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직접지원사업이외 제주도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제주의 바이오 산업을 증진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매년 예산투입대비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바이오 관련 도정의 예산이 매년 줄고 있어 전략산업에 맞게 예산도 늘여 바이오 산업이 1차산업과 연계한 6차산업으로 발전시켜 제주의 핵심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견제와 감시, 제주도정의 예산 집행과 예산투입대비 효과분석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