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의 28.4%가 건설업에서 발생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은 전체 감독사업장의 5.3%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미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5년간 임금체불 신고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8월 현재) 임금체불(진정, 고소, 고발 모두 포함)은 86만 450건이 신고 접수됐으며 체불사업장은 49마9천 68곳, 체불피해 노동자수는 130만4천517명 체불금액은 7조1천434억8천400만원에 달했다. 

산업별로 전체 체불액의 33.6%(2조4천 17억8천900만 원)가 제조업에서 발생했으며, 건설업이 20.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4.2%로 뒤를 이었다. 

체불인원의 경우 전체 체불 피해자의 28.4%가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이어 제조업이 23.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8.7% 순이었다. 

체불사업장 수로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30.2%(15만 698 곳)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업이 20.2% 제조업이 19.3%를 차지했다.

이렇게 건설업 체불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이를 전혀 쫓아가고있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마찬가지로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8월 현재) 근로

감독을 통해 적발한 임금체불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정부는 지난 5년간 전체 감독사업장 3만 441곳 중 건설업은 1천615곳만을 감독해 체 감독 사업장 대비 건설업 사업장 비중은 5.3%에 불과했다. 

반면 체불사업장이 가장 많은 산업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도소매업이 사업장감독의 9.1%, 숙박업과 음식업이 13.6%를 차지해 전체 감독사업장의 22.7%였고, 체불피해액이 가장 많은 제조업의 경우 전체 감독 중 33.2%를 차지했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의 감독이다. 지난해 건설업 감독 사업장의 비중은 전체 감독 사업장 대비 3.9%였고, 올해는 이것보다 더 적어 8월까지 209개 사업장, 전체 감독 대비 3.3% 수준으로 감독이 이뤄졌다. 

또한 이미 지난해 건설업 체불이 늘어난 것도 확인된 마당에, 건설업 임금체불 감독을 이렇게 소홀히 한 것을 정부가 임금체불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은주 의원은 “건설업은 임금 대비 고용인원이 많고,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임금체불이가장 심각한 산업”이라면서, “그럼에도 그간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건설업 임금체불을 키워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과 올해 건설업 임금체불 급증에도 정부가 건설업 사업장 감독을 소홀히 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그간 건설노조를 건폭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건설 현장 불법의 주범이라고 몰아세웠지만 정작 임금체불 같은 대표적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데에는 손을 놓고 행정력을 제대로 쓰지도 않았다”고 비판하며 “건설 일용직 노동자 같은 노동시장의 약자보호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노조 탄압이 아니라 임금체불 감독”이라고 건설업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대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