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요양급여 부당허위 청구가 16건에 부당수급액은 3억 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을 영등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 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도내 요양급여는 부당기관수 6곳에 부당적발액은 1억1천800만 원 이었고 2022년에는 부당기관수 6개소로 부당적발액은 4천100만 원이었다. 

또한 2023년 7월까지 4개소에 대해 부당기관수에 부당적발액은 1억4천1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요양기관들은 필수배치인력들은 배치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를 신청했거나, 배치된 인력이 다른 업무를 맡은 것이 적발됐다. 

또한 매년 부당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적발되는 요양기관수가 계속 증가하고, 적발금액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적발한 요양기관은 ▴2021년 927개 대상 460억 원, ▴2022년에는 1천 83개 요양기관을 적발하고 523억 원의 부당적발금액을 청구했다. 

한편 전국 요양원에서 부당청구가 지속 적발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인력 및 예산 부족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 추세라면 25년에 한번 꼴로 현지조사를 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어르신들 잘 모셔야 하는 요양원에서 필수배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도 않고 급여를 청구한 사실에 유감”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력 및 예산 보강해 전국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건강보험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