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맞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주도정이 발벗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선별적 복지를 보완하며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발걸음을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다. 

제주특별자지도는 제주형돌봄정책인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10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사회복지 핵심사업인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을 위한 제주형 돌봄 정책이다. 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체제 구축으로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혼자 사는 직장인이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어르신이 질병·사고 등으로 수술 후 퇴원했으나 돌봐줄 가족이 없어도, 제주에서는 앞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제주도는 △‘기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되 △자격기준 등으로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한 돌봄공백에는 가사·식사 서비스 등 ‘틈새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나 예측하지 못한 위급한 상황에는 ‘긴급돌봄’ 서비스에 나서며 촘촘한 3중 돌봄안전망을 완성하게 된다.

돌봄 걱정이 없는 지역사회를 위해 제주도는 2024년 12월까지 3대 서비스(가사, 식사, 긴급돌봄)를 시범 운영한다. 이어 2025년 1월부터 3대 서비수가 포함된 8대 서비스(시범+건강의료, 주거편의, 방역방충, 일시보호, 동행 지원)를 추진한다.

서비스 이용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기준은 ‘틈새돌봄’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긴급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서비스 이용액을 부담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지원금액은 ‘틈새돌봄’은 연간 150만 원 한도 내, ‘긴급돌봄’은 연간 60만 원 한도 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통합돌봄 상담콜(1577-9110)을 통해 서비스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서비스 신청 후에는 맞춤형복지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해 돌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개시를 위해 △읍면동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조례 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정책 네이밍 확정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10개 기관) 및 협약 △통합돌봄 상담콜(1577-9110) 개통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담당자 교육 △운영 매뉴얼 마련 등의 준비를 마쳤다.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부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입원했는데, 아이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다면?, 우울증에 걸린 20대 청년인데, 최근 상황이 악화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사는 50대인데 일하다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르신이 질병․사고 등으로 병원에서 수술후 퇴원하였으나 돌봐줄 가족이 없다면? 등의 사례는 이번 ‘제주가치 통합돌봄’으로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