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7일 제주 4ㆍ3 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은 당연직 8명, 민간위원 17명으로 총 25명이고 제주 도지사와 유족대표는 단 2명뿐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위원 위촉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4인을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의 ‘제주 4ㆍ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현재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등 5 개부처 장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명과 유족대표를 포함한 17명의 민간위원으로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러나 , 지난 6월과 7월, 8월에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교체된 새로운 민간위원 10 여 명에 대해 정부가 비공개에 나서고 일부 알려진 위원들은 제주 4ㆍ3 에 대한 전문성이 부재하고 관련성이 없는 분야의 인물들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제주 4ㆍ3을 왜곡ㆍ폄훼해온 인사가 중앙위원으로 임명되어 제주 곳곳에서 해임 요구가 잇따르기도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송재호 의원은 “제주 4ㆍ3 중앙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 제주도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은 제주지사와 유족대표 단 2명”이라며 “피해 당사자인 제주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에 제주 추천 몫을 늘려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

한편 , 이번 개정안에는 송재호, 위성곤, 이병훈, 문진석, 조오섭, 서동용, 박정, 김한규, 박용진, 김상희, 허영, 김태년, 권칠승 의원 등 총 13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