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CCTV 제공영상 1천767건 중 1천290건 73% 수사증거로 활용

개인정보 침해 민원없어...道 관계자 “최첨단 고기능 AI기능 활용 CCTV도입 검토”...도입시 국민과 도민 개인정보 침해여부 등 검토해야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 “CCTV 확충 더욱 촘촘한 도민안전망 구축 최선 다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 CCTV통합관제센터는 설립초기 개인 사생활 침해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범죄 및 농산물 도난방지 등 순기능이 대세를 이루며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101명의 관제요원이 5교대로 1만7천여대의 CCTV관제를 24시간 실시간 해 근로여건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은 수의 관제요원이 중요한 범죄 현장 등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제주도는 사람이 지나가면 팝업으로 띄워주는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1만 여대를 운영해 관제요원들의 피로도, 최악의 노동조건 해소 및 정확한 관제를 위해 제공하고 있으나 이도 한계가 있어 정확한 관제를 위해 인력보강 등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관제요원 증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道 관계자는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최첨단 고기능 AI를 활용한 CCTV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첨단 AI기능이 탑재된 CCTV도입 현실화 될 때 편리함을 이유로 국민과 도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CCTV 통합관제를 시작한 2013년 3월이후 지금까지 절도 등 현행범 검거 144건, 경범죄 642건, 안전대응(실종자, 도로통행방해 등) 5천 96건, 위험예방(주취자, 현수막날림, 시설물 파손 등) 등 총 4만 3687건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등 범죄 수사 및 각종 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제주도는 생활안전 사각지대 147개소에 방범 CCTV 630여 대를 확대 설치 중이며, 골목길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4천200대 활용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 1분기 CCTV 활용도 조사결과, 73%가 범죄·사건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CCTV 영상 활용도 조사는 범죄수사 및 사건 해결 등을 목적으로 제주경찰청‧경찰서, 제주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소방본부 등 8개 기관에 열람·제공한 CCTV 영상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 1분기 경찰, 해경, 소방 등에 총 1천767건의 영상을 제공했으며, 73%인 1천290건이 범인 검거 및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제공된 CCTV 영상이 폭력 107건, 성범죄 62건, 절도 339건, 실종 9건, 교통사고 527건, 교통사범 77건 등에 수사 증거자료로 활용됐다.

최근 3년간 범죄 관련 방범 CCTV 영상정보 열람·제공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에서는 범죄 및 사건 해결에 방범 CCTV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영상정보 열람 등 제공건수는 2020년 6천 82건, 2021년 7천603건, 2022년 8천373건 등 CCTV 영상 활용율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CCTV가 범죄 및 사건 수사뿐만 아니라 재난·재해에도 도민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CCTV 확충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한 도민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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