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위원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공개

도민 800명 여론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 도입 필요 55.4%, 불필요 24.1%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57.3%(458명) △‘필요하지 않다’ 19.1%(153명)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3.6%(189명)로 나타났다.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 55.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24.1%, ‘잘 모르겠다’는 20.5%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한 이유로 "시장.군수 등 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면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5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지사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3.9%, "행정시장은 임명직 시장으로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2.9%, "중앙정부 절충.주민에 대한 책임성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11.1% 순이었다.

지역별로 서귀포시(61.4%)가 제주시(53.2%)보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6개 모형(안)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443명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을 질문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56.7%(251명)로 행정시 등 부활을 가장 원했다.

이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22.6%(100명)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12.2%(54명) △기타 및 잘 모르겠다 8.5%(38명)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193명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을 묻자 △행정시장 직선제 56.8%(108명)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23.8%(46명) △읍면동장 직선제 12.5%(24명) △기타 및 잘 모르겠다 7.7%(15명)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이날 오후 1시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도민참여단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논의도 이어갔다.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알릴 경우, 도민참여단이 행정체제 모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숙의토론회 현장에서 공개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5~11일 7일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46%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와 관련해 많은 도민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더욱 노력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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