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 ▲소규모 분산자원들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제주도가 그간 현안사업인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해소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게 됐고,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특구') 즉 제주가 특구로 지정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특구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력시스템 도입을 위해 전력의 직접거래 등 혁신적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을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해 산업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지역 승인·지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에 정해지는 전국 1호 특구 지정을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해 산업자원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3월 24일), 법사위(5월 16일)를 거쳐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도가 있고, 보다 안정적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배전 사업자에 대해 안정적 배전망 관리 역할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되어 전력 공급과 수요의 지역 단위 일치로 전력 수급 격차에 따른 송전망 건설 회피를 통해 분산편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동일 지역에서 소비하는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분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해 법 시행(분산법 공포 1년 후)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한편, 분산법의 주요 제도를 이행하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전력계통과 관련해 기존 시스템은 송전탑·송전선로 등 전력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낮은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태양광·풍력 발전은 기상의존도에 따른 간헐성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어려움이 있어 변동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계통의 불안정성 증가 및 배전망의 전력수급 균형이 중요하다. 

또한 이번 법 통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력수요 발굴, 분산에너지 편익 창출, 다양한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 설계와 함께 신규 분산자원[중소형원자력발전사업(SMR),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발전사업, ESS 등] 진입 촉진 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분산자원들을 수요자들에게 전기로 공급할 수 있는 급전자원으로 통합,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한국형 통합발전소(VPP)’ 모델이 본격적인 출현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신규설비 과투자 억제가 기대되고 있다.

가상의 발전소인 통합발전소는 태양광, 풍력 등 간헐성이 높은 재생에너지가 확산함에 따라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정부는 분산자원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올해부터 4년에 걸쳐 총 26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반응(DR), 전기차(V2G) 등을 활용한 수십㎿(메가와트) 규모의 통합발전소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VPP 통합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