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 등 산업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 토지 및 건축물까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윤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현행법상 정부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제외했다. 반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만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됐다.

수출핵심이며 성장성과 부가가치가 큰 4차산업혁명의 주요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에서 제외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12일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고 반도체 등 산업군과 어깨를 견주도록 투자하는 토지 및 건축물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2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 산업은 5년간 연평균 약 15.1% 성장해 국내 매출규모가 2022년 22조9천556억 원에서 2026년에는 40조2천926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나라 차세대 수출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결과, 바이오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들 산업 대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부문에서 더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바이오 업계는 강한 육성 의지는 커녕 부족한 정부 대책으로 인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것.

또한 바이오산업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실험실, 냉동창고 등의 시설이 일반건축물로 분류되면서,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 바이오기업 의약품 필수시설에 대한 투자 혜택 또한 받을 수 없는 문제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생산설비에만 한정됐던 공제범위를 실험실 등의 필수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 산업 중 백신부분만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한 것은 정부가 바이오 산업의 잠재적인 성장가능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바이오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모든 국가전략기술 산업들이 시설투자 진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