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50% 감축, 재활용 100% 목표 제시

道 관계자 “정부 정책과 맞춰 선제 선도적으로 목표 정해 추진”

탈 플라스틱 전환 탄소 제로 이끈다…1조 813억 투입 31개 세부과제 추진

소비자 플라스틱 포장과 용기 구매불매 등 캠페인 중요…道, 선제적 민간과 협업 등 정책 지원해야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했다. 또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친환경 포장, 용기 등을 사용하는 ‘윤리적 소비’의 니즈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여러 상황속에 특히 기업들이 환경친화적인 바이오플라스틱 신소재 개발에도 속속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탄소세 도입 본격화,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 정책을 시행할 전망으로 친환경 용기나 포장재의 이용은 ‘권장’에서 ‘의무’ 단계로 진행 중이다.

산업계에 대한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플라스틱 포장과 용기에 대한 구매불매 등 소비자 차원의 운동과 캠페인이 중요하고 중요한 환경운동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제주도 선제적으로 민간과 협업 등과 함께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플라스틱 정책을 선제적으로 선도해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맞춰 선제 선도적으로 목표를 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2022년 8월 4일 ‘2040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 선언’을 통해 탄소중립과 연계해 플라스틱 발생량을 원천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 ‘제로화’ 의지를 표명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각·매립되는 처분율은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밝힌 생활계플라스틱 발생량을 보면 2011년에 1만9천965톤이 발생됐고, 2021년 7만2천029톤이 발생해 10년만에 2배가 넘는 261%가 증가했다.

정부도 2022년 10월20일 ‘전 주기 탈(脫)플라스틱 대책’ 발표해 Post-플라스틱 시대 준비를 위해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 대체재산업 및 육성 ▲국제사회 책무이행 등 4개 분야 추진으로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2021년 대비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제주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47만5천692톤, 이중 플라스틱은 7만2천 29톤으로 이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면 소각 3만5천529톤(49.3%), 매립 468톤(0.7%), 재활용 3만6천 32톤(50.0%)다.

또한 폐플라스틱 배출량 전망을 보면 특별한 대책없이 지금처럼 플라스틱을 계속 생산·소비 할 경우 204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 17만8천142톤으로 2020년 발생량 6민6천171톤 대비 2.7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제주도는 생산과 유통, 소비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크게 줄이고, 폐플라스틱은 원료로 다시 쓰는 등 100% 재활용해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제로(0)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처럼 플라스틱을 지속 생산·소비할 경우 도내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30년 10만9천824톤, 2040년 17만8천142톤에 달하며 2020년(6만 6,171톤) 대비 각각 1.7배와 2.7배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거듭나기 위해 제주도 당국은 2040년까지 1조 813억 원(국비 2천787억 원, 도비 7천514억 원, 기타 512억 원)을 투입해 ▲플라스틱 발생 원천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 ▲범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 등 5개 부문·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로 ▲탄소중립과 연계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고 재활용을 확대 ▲탈 플라스틱 및 자원순환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 ▲범도민 추진위 구성 및 결의대회 등 도민사회 전반에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본계획은 2월 24일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식과 5월 4일 결의대회를 통해 전파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선언의 실천 로드맵으로 탈 플라스틱을 위해 행정과 도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2040년까지 실질 감축량은 14만5천 56톤으로 추정되는데, 2040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전망치 대비 81%를 감축하는 셈이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4천344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천420억 원, 고용유발효과 6만7천795명 등으로 추산되며, 2040년 기준으로 연간 약 72만5천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투명페트병 재활용산업, 폐플라스틱 석유추출(열분해) 및 수소 생산산업,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소각재·유리병 활용 건축자재 생산산업 등 민간기업의 재활용산업 유치로 도내에서 폐플라스틱 자원 선순환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기존 플라스틱 관리 대책이 재활용과 폐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원료구매-생산-소비-폐기, 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대책 실현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과 관광객들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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