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한·일평화포럼’은 7일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에 “진정한 반성과 사죄가 있는 한일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다루는 자리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측의 미흡한 후속조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해 ▲ 김대중 · 오부치 선언 계승 ▲ 일본군 피해자에 대한 사죄 ▲ 역사왜곡과 독도침탈 중단 촉구 ▲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평화 비전 모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일본의 형식적인 답방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는 물론 독도 영유권과 방사능 오염수 문제까지 엮여있는 복잡한 상황임에도 현 정권이 보여주기식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과 일본군 피해자 사죄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한·일평화포럼은 한일 간에 공생의 미래관계를 지향하며, 적극적인 미래가치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과 외교관, 교수 등 전문가 집단이 모여 만든 연구단체다. 

▲상임대표로 강창일 전 주일대사,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송재호 국회의원, 장완익 변호사를, ▲고문으로 김영주 국회부의장,노웅래·윤호중 의원, 정대철·정동영·이종걸 전  의원, 김도형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공동대표로 김영배 · 김한정 · 김홍걸 · 박찬대 · 양정숙 · 유기홍 · 유동수 · 이수진 ( 비례 )· 임호선 국회의원과 이수훈 전 주일대사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사에는 김기정( 연세대 명예교수), 남기정(서울대 교수), 최봉태(변호사), 박명림(연세대 교수), 박현석(변호사), 양기호(전 고베총영사),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 윤재선(전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이규배(제주국제대 교수), 이나영(중앙대 교수), 이윤보(골프대 총장), 전수미(변호사), 정승욱(세계일보 선임기자), 정용욱(서울대 교수), 정호준(전 국회의원), 조성렬(전 오사카 총영사), 조현(전 주 유엔한국대사), 최봉태(변호사), 하종문(한신대 교수), 이성시(와세다대 교수), 이종원(와세다대 교수)가 ▲운영위원장으로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이 참여하고 있다. 

[성명서 전문] “진정한 반성과 사죄가 있는 한일 정상회담을 촉구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에 온다 . 지난 3 월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답방 형식이다 .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 북핵 · 미사일 대응 등의 안보협력 확대’ 라고 한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였다 . 한국은 일본 당국자들도 놀랄만한 ‘양보’를 했고, 물잔의 반을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런데 그 이후 일본 정부는 기대에 못미치는 대응으로 일관했고 ,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신이 주체가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 일본의 부족한 대응을 뒤로 하고 ,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미국과의 핵공유 정책까지 밀어붙였다 . 순식간에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실종되고 말았다 .

지난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에도 문제가 되었듯이 일본은 역사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외면하고 있다 .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 교과서 역사왜곡을 조장 방조했다 . 나아가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한다 .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든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

회담에 앞서 양국 정부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 차이와 피해자의 아픔을 무시한 정책은 결국 강력한 시민의 저항에 부딪혔고 , 결국 대결적 양국 관계를 만들어 왔다는 점이다 . 그동안의 경험은 잘못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명확한 사죄와 반성 없이는 진정한 평화 우호 선린의 한일관계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아무리 두 나라 정상이나 외교 당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 불가역적 ’ 해결을 선언하더라도 피해자와 시민사회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다른 파국을 예고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 이미 피해자들 중 일부는 정부의 변제안에 반대하고 명분 없는 돈 받기를 거부했다 . 또 일각에서는 그 해결 방안의 법적인 문제점을 다투고 있다 . 역사문제와 관련한 어떤 부분에서도 속 시원한 해법은 마련된 것이 없다 .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화답 없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대응이 양국 시민사회의 우려와 분노만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

이처럼 한일관계가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한일 간의 진정한 평화와 우호 선린의 관계를 바라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반드시 미래지향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 . 그러한 성공을 위해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몇 가지 실천을 간절히 요청드린다. 

1. 김대중 · 오부치 선언을 진정으로 계승하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한 사실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다시 한번 천명하여야 한다. 김대중 · 오부치 선언의 주체적이고 진정한 계승 없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성립할 수 없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1. 피해자를 만나 사죄하라.

양국 정상은 이제 아홉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만나 국가를 대표해 사과하라 .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정한 사과가 있는 피해자들과의 만남이 선행되기를 바란다.

역사왜곡과 독도 침탈 중단을 선언하라.

일본의 역대 총리들은 식민지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역사교육을 약속해 왔다 . 2015 년 한일 외무장관 합의에서도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속했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그 같은 약속에 기반해 후세들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행하기 바란다. 그리고 양국 시민사회마저 적대적 관계로 몰아넣는 독도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것을 약속하기 바란다. 나아가 두 정상은 올바른 과거사 교육을 위한 협력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확인하고 , 평화적 수단에 의한 동아시아 평화를 약속하라.

역사문제와 괴리된 , 힘의 논리에 의지한 한미일 안보협력 추구는 결코 한반도 평화 ,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쟁을 불사하는 정책이 아닌 평화적 수단에 근거한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평화 정책에 합의하기 바란다.

이상의 요구는 건전한 한일관계와 평화공존의 한일관계를 위한 첫걸음이자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 같은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교류와 협력 , 상생의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국가 간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고,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해 왔다 . 이제 양국 정상도 그 같은 시민사회의 성과와 역대 정부의 노력을 계승해 새로운 미래관계를 시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2023.5.5.

한일평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