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월 3월 31일까지 200일간 공직자 금품수수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 총 785건 1천727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는 전국의 0.8% 수준이 13건이 검거됐다.

이번 4대 부패범죄 중점 단속 대상 4개부문 15개 분야로 ▲금품수수 ①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②공직자 등 이외 일반인의 금품수수 ③불법 정치자금 수수 ④청탁금지법 위반 ▲재정비리 ①공공재정 횡령‧편취 등 ②보조금 횡령‧편취 등 ③기부금 횡령‧편취 등 ④공직자 등의 국고손실 ▲권한남용 ①직무유기 ②부당개입‧지시 ③문서 위변조‧공무방해 ④직무상 비밀 이용 ⑤신고자 보호 위반 ▲부정 알선‧청탁 ①부정 청탁 ②알선 명목 금품수수 등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따른 성과로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로 평가했다.

4대 부패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 ‧ 청탁 101명(5.8%) 순으로 확인됐다.

재정 비리 사범 중에서도 특히 ‘보조금 편취 ‧ 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으로 다수를 차지해 전체 검거 인원의 49.7%를 차지해 국민 혈세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취하는 범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비리(858명)’에 이어 △‘부당개입‧지시’ 103명(6%), △공직자 등 금품수수 100명(5.8%) △‘문서위변조‧공무 방해’ 98명(5.7%) 순이었다.

시‧도경찰청별 검거현황으로는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에서 검거한 인원이 382명(구속7)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다. 이어 △울산 198명 △서울 177명(구속7) △경남 161명(구속3) △대구 132명 △전북 115명 △강원청 89명(구속2) 순이었다. 

검거현황을 보면, 공직자 총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구속7)으로 85.4%를 차지했다.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구속 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정치인, 고위직 등의 사회적 지위·권력 관계를 이용한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 단속을 전개한 결과 △전(前)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을 검거하는 등 총 48명을 검거했다.

한편 경찰청은 “부패범죄 근절은 경찰이 과거부터 추진해왔던 핵심적인 과제인 만큼, 경찰청은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일관되고 변함없이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해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비리에 대해 알게 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주요 검거 사례

▲금품수수 사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바일 게임 전략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금 보조 등의 편의 제공 대가로 게임업체 대표로 부터 7천438만 원 상당을 수수한 ○시 부시장(직전 ○도 투자진흥과장)을 송치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명 등 총 5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수수하고 2억 원을 요구한 전(前) 국회의원을 구속 송치하고, 금품을 제공한 현직 ○시의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

▲재정 비리 사례

울산청 울주경찰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출예산업무를 담당하던 중 코인 투자를 위해 허위의 품위정보를 입력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2억1천2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7급 공무원을 송치

경남청 광역수사대는 10% 할인된 금액에 대량으로 구매한 지역사랑 상품권(법인 명의로 구매할 때는 개인 명의로 살 때와는 달리 한도가 없음)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개설한 허위 가맹점 수십 곳(경남 거제시·고성군일대)을 통해 불법 환전해 2억 원 상당 차액을 편취한 3명을 구속 송치

▲권한 남용 사례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교육청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청탁을 받은 뒤 부정한 평정으로 특정 응시생을 합격시킨 면접관과 청탁 응시생의 합격 사실을 미리 알려준 전 교육감 등 6명을 검거했고 그중 1명을 구속 송치

서울청 혜화경찰서는 스토킹 피해자 일가족 살해피의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구청 공무원과, 이를 중개해 이득을 취한 흥신소 중개업자 등 5명을 송치

▲부정 알선‧청탁 사례 

세종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협 직원 채용에 특정 응시자를 선발하도록 담당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6명을 부정 채용하고, 농협 공공자금 1,200여만 원을 횡령한 조합장을 구속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