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무격리 기간이 5월부터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일상회복 1단계로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29일 오전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이는 중증화율, 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 하락과 기구축된 대응 역량을 감안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추진된다.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한다, 그러나 고위험군 보호 노력은 지속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를 안착하는 동시에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비용 등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 조정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국민들에게 부여했던 법적 의무는 자율과 권고로 전환한다는 것. 또한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도 주간 단위로 전환한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후 2단계로 격하 시켜 위기단계를 ‘주의’로 하향한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2024년 이후 예상)로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간 두 차례 조정을 거쳐온 점을 감안해 1단계는 현재 남아있는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2단계 때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하나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자체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는 착용이 권고된다. 

1·2단계인 2023년의 경우 연 1회 백신접종으로 전환하고, 3단계인 2024년 이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은 “위기 단계를 하향한 이후에 2022년 여름철 재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 조치 재강화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개인 및 공동체가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기본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 씻기, 환기 및 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의 생활화”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