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균형발전특위')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 시대의 정책방향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으로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맡았다.

균형발전특위 발족식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비롯해 토론회 기조 강연자로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상임고문단을 대표해 ▲도종환 의원과 ▲강준현 ▲김영배 ▲박범계 ▲박재호 ▲김민철 ▲이해식 ▲이형석 ▲임종성 ▲조오섭 ▲허영 ▲임호선 의원 등 특위 위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오섭 의원의 사회로 균형발전특위 발족에 대해 축사를 전한 이재명 당 대표는 “과거의 지역정책이 배려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전략이 됐다”며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수도권은 과밀로 폭발하는 불균형 성장 해소를 위해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하며 균형발전특위의 발족을 격려했다.

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에 대한 기대도 전했다.

송재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 지역마저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지경인데, 다른 지역의 사정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권한과 조직, 예산까지 지역과 복합적으로 분장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실효적 분권 체계를 수립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균형발전특위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문단을 대표해 도종환 의원도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축사를 전했고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이형석, 허영, 임호선, 김영배, 김민철 의원 등도 특위 운영계획과 방향에 대해 아낌없이 의견을 피력했다.

특위 위원들은 특히 강원‧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부터, 경기북도, 충청 메가시티와 같이 새로운 광역단위 지역 과제와 같은 주요한 의제들을 다뤄야 할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서는 균형발전특위의 3대 기조와 10대 의제를 중심으로 한 특위의 목적 및 계획을 담은 발족문 발표도 이뤄졌다. 

토론회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의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균형발전과 관련된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양승조 전 지사는 충남의 경우도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몇 배 이상에 이르는 현실 등을 언급하며 심각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지적했다. 

이어 진종헌 교수는 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기존의 다양한 의제들에 더해 수평적 재정분권과 광역행정청 등 더욱 진취적인 균형발전 기조가 정책에 반영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경륭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으며 진행된 토론에서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 오현석 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총장, 이기원 한림대 교수, 초의수 신라대 교수, 황종규 동양대 교수, 황태규 우석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공통적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에너지‧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농어촌 지역의 활성도의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발족식과 토론회를 마친 뒤 송재호 의원은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해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실효적 분권국가 정책을 개발해 민주당이 지역과 함께 나아가는 정당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