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해 실시한 ‘2022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장애인 교육분야의 전국평균 점수는 80.18점(최고 87.69점, 최하 74.40점)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의 2021년 장애인 교육분야 종합 수준은 75.02점으로 전국평균 80.18점보다 낮았다. 제일 우수한 세종 87.69점과 비교해 12.67점 낮았다.

이에 반해 장애인 복지분야 종합 수준은 17개 시도 중 제주가 67.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주는 전년대비 10.9점 하락한 67.07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53.7점보다 13.37점 높았다. 

‘2022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결과 전국과 비교해 제주도의 장애인 교육분야는 저조한 반면 장애인 복지분야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는 15번째로 목적은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비교해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수준과 교육 수준을 파악․분석하고 각 시․도별 강점과 취약점을 확인해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유도하는데 있다.

제주도 장애인 복지분야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보였다.

이 중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지표’는 타 시도에 비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지표가 타 시도에 비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도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보였고 이 중‘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가 모두 3년 연속 우수 수준에 포함됐다.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과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보통)’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우수로 나타났다.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보였고 이 중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지표’가 타 시도에 비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에서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3년 연속 우수),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지표’가 타 시도에 비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제주도 장애인교육 분야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이중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은 3년 연속 하락했다,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지표’는 2년 연속,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은 기존 대비 하락해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공무원 고용율’과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이 기존 대비 하락했고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3년 연속,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은 2년 연속 분발 수준에 포함되어 타지역 대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상버스 확보 수준’도 기존 양호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22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결과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제주도의 우선 과제는 장애인교육 분야의 하락이 지속되어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 지표’가 지속 하락해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이 지속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