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사회와 제주도의회 등이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인 전체 제주도정 예산대비 25%를 꾸준하게 요구하는 있다. 이에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정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확대를 약속하고 있으나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주도의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제주도정이 꾸준한 관심과 정책발굴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인 가운데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사회복지 분야 사업에 총 1조5천61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9.57%가 증가한 금액이고 총 예산대비 22.1% 규모다.

올해 제주도는 △민‧관 협력 촘촘한 복지환경 구축 △저소득층 안정적인 생활 여건 지원 기본생활보장 강화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 어르신 잘 모시는 제주사회 구현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친화도시 실현 △여성과 가족 함께 누리는 행복한 사회 조성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았다.

먼저 민‧관 협력의 촘촘한 복지환경 구축을 위해 476억 원을 투입한다.

‘제주형 돌봄서비스 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을 道 전역으로 확대키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전담인력 20명을 배치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국비 지원 종료에도 자체 사업으로 22억 원을 편성했고 사회서비스원 운영도 확대 지원한다.

특히 돌봄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과 중산간 지역에 노인주간보호·방문요양, 긴급돌봄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제주형 우리마을돌봄센터’를 올해 신규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생활보장 강화에 2천810억 원을 투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신청)의 선정기준 완화 등과 의료·생계급여 등에도 2천254억 원을 투입한다.

실질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건강한 노년이 보장되는 제주사회 구현을 위해 4천115억 원을 투입한다.

아라주공아파트 단지 내 복지시설 신축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 인프라(2개소) 확충, 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 등 지역의 치매 어르신에 대한 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으로 수급 기준이 완화되고, 월 연금 최대 지급금액 또한 인상된다.

또한 저소득 어르신 2천74명에 무료급식 지원 단가를 5천500원으로 높이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홀로 사는 노인 6천756명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도 10만 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8천921명에서 1만33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돌봄서비스에서 소외됐던 홀로 사는 어르신 500여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케어콜’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1천976억 원을 투입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 상황발생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저소득 경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수당이 월 4만 원에서 6만 원(보장시설수급자 3만 원)으로 인상된다.

공공형 장애인일자리도 1천 94명에서 1천183명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이 구축돼 올해 3월 본격 운영된다.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및 탐라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공사 등 기능보강사업에 88억 원을 투입한다.

여성과 가족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해 4천507억 원을 투입한다.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디지털 인프라 보강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돌봄이 집중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보도록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정책을 강화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결식아동에게 양질의 식사 제공을 위해 급식단가를 1식 8천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들의 정서교육지원비 및 문화활동비도 확대 지원된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민 한 분 한 분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제주형 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 환경을 구축하는 여러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