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관광분야 폐기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지역 주요 관광산업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추진했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는 개별관광객과 관련한 폐기물 조사는 없었고 관광관련 전체 폐기물 실태조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번 실태조사는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며 제주도의 핵심 환경정책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논리개발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그 의미가 크다는 것. 

또한 친환경 자원순환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복안으로 추진하게 됐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관광분야 폐기물 실태조사, 환경보전기여금 연관과 관련해 “정부가 말하는 조세저항과 타 지자체의 형평성을 내세운 반발,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를 설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보전기여금은 원인자부담 원칙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보다 정확한 통계 자료를 위해 추가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소신도 제기했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는 "쓰레기, 하수, 교통혼잡 등"이 주요 원인이다.

제주도정이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에 힘을 쏟고 있다. 그간 생채기가 난 위기의 제주 환경을 청정 환경으로 되돌리기 위해 막대원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 설득을 위한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인구 및 관광객 등의 증가로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 발생하고 전국 1위의 불명예를 감안해 이번 실태조사가 이뤄졌다는 것. 도민 1인당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1.89kg이나 관광객을 포함하면 1.62kg으로 줄어든다.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일부 해소된다. 실태조사를 한 연구원은 "관광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이 대부분"이라며 ”관광객을 (환경관련)범죄화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실태조사 결과 이번 주요 관광산업을 통해 발생되는 폐기물은 연간 약 6만7천670톤으로 추산되며, 도내 생활폐기물 전체 발생량의 약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분야 폐기물 발생현황 조사 대상은 공항, 항만, 관광숙박업, 이용·유원·편의시설업, 카지노업, 렌터카업, 국제회의시설업, 공공관광지로 분류했다. 768개 대상업체 중 폐기물 발생량이 많고 규모가 큰 업체를 우선 선정해 85개 업체를 조사했다.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 숙박업이 85.3%를 차지했다. 이어 이용·유원·편의·카지노업 5.3%, 관광운수·렌터카업 4.1%, 공항 3.7%, 공공관광지 0.9%, 항만 0.4%, 국제회의시설업 0.3% 순이었다.

대부분 시설에서 폐기물 분리배출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대개 외부에 위탁 처리가 많고 일부 업체는 주변 클린하우스로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실태조사 용역은 지난 6월 시작해 12월 완료됐고 한국환경연구원, 충남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