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와 관련한 질의 강병삼 시장 “신청사 건립은 진행할 것”

강 시장 “갈등과 현안 해결방법 ‘적법함’이 제1의 원칙...코로나19 그늘과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대표되는 경제의 불안 속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

강 시장 “경제 활성화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안점 ‘민생 안정’ 가용 재원 최대한 투입...한계 있지만 공공재정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되도록 최선”

기자브리핑하는 강병삼 제주시장.(사진제공=제주시)
기자브리핑하는 강병삼 제주시장.(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의 원도심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고, 2020년 제주도내 빈집이 3만5천호로 전국대비 8.2% 높은 현실과 함께 빈집증가도 전국대비 제주가 2배이상 높은 심각한 문제속에 그동안 보류됐던 오등봉공원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오등봉공원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9만5080㎡, 1422세대)와 도시공원(66만9783㎡)이 들어선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30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류된 오등봉공원에 대한 행정절차와 진행 사업도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 감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것.

강병삼 시장은 “법원의 재판결과를 기다린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일부 행정절차에 대한 일시적 보류를 한 상태에 있었다”며 “2022년 11월 17일, 감사원에서는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과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종결했고 11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소개했다. 

강 시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이런 절차의 진행이 시민들의 우려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 외에 환경단체에서 추가로 제기한 의혹사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의뢰한 바, 이에 대해 우리시는 해당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절차의 진행이 시민들의 우려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에 행정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이 제기하는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도 했다.

특히 그는 “오등봉공원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분들의 의혹과 우려를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제주시장으로서의 최선을 다한 의지 표명이었다”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우리 제주의 현재와 보다 나은 미래를 고민해 주시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분들께서, 많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주고 계기다. 제주시장으로 저 또한 항상 최선을 다해 이를 경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시장은 신청사와 관련한 질의에 “신청사 건립은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강병삼 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00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최근 우리 시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사회 갈등의 분출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갈등 중 일부는 시민의 삶을 ‘염려’와‘당혹’으로 채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자본의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추진에 대해 ‘추자 해상풍력 갈등관리추진단’을 만들어 추자도를 오가며 주민 간의 의견 조율과 문제의 원천적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주지방항공청이 부과한 레포츠공원 무단 점유 변상금 문제는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공항 소음으로 삶터의 안온함을 침해받는 주민들의 심정을 알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레포츠 공원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기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시장은 “갈등과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적법함’이 제1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무성한 코로나19의 그늘과,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대표되는 경제의 불안 속에서 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음을 현장에서 체감한다. 무엇보다 경제의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안점을‘민생 안정’에 두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공공재정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