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서 고도의 자치권과 도민 자기결정권 등 풀뿌리 주민자치와의 충돌과 간극으로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지역정치권과 일부 도민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재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민 중지 모은다”고 밝히며 이번주 용역 입찰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용역예산은 15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계층구조 변경으로 특별자치도 지위와 특례가 변경 될수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강원도도 특별자치도로 들어왔다”고 전제하며 “행정체재 개편으로 특별자치도라는 지위와 특례도 정부와 논의를 통해 현행 특례가 이어지도록 조화롭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도민인식조사 등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 등의 의견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구조에 대한 계층분화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최종 결정된 모형을 갖고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움직여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정계층 분화 또는 현 체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이하 ‘행개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도민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체제 공론화는 도민의견 수렴 절차(도민인식조사, 설명회, TV 토론회,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300명 이상) 운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된다.

여론조사는 3회 이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별자치도 진단과정을 거쳐 성과분석단계에서 도민인식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체제 계층구조 도입모형 안, 구역설정 안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 토론회 등의 도민의견수렴과 여론조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게 되며 도민참여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행개위는 도민의견 수렴과 도민참여단이 6개월이상 학습과정을 통해 계층구조, 행정구역 설정 등에 대한 활동을 바탕으로 최적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행정체제 도입 방향 모색 및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 마련과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중앙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입법 및 주민투표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최종 계층구조 결정에는 최소 2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의회가 진행한 제주공무원 패널조사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적정 개수에 대한 설문에 공직자의 44.4%, 전문가의 38.0%가 현행 행정시 체제인 2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적정 개수에 대해 공직자들은 현행 2개 44.4%,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인 3개 27.4%, 과거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4개 24.0%, 5개 이상 4.3%로 응답했다.

이에 반해 전문가는 현행 2개 38.0%, 과거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4개 30.0%,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인 3개 20.0%, 5개 이상 12.0%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