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률) 등 제주지역 경제위기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확장재정’ 기조를 보이며 예산 7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이 7조 639억 원으로 편성되어 본예산 7조 원 시대를 알렸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제주도의회에 제출되어 예산심사를 통해 최종 적용되게 된다.

올해 제주도의 본 예산에 비해 6천717억 원 10.5% 늘어난 규모로 이는 2018년 이후 5년만에 최고의 예산 증가율로 나타났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채무관리 강화와 함께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도민 생활 안정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내용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기능별 예산액을 보면 경직성 예산인 인건비는 전년대비 215억 원 3.01%가 늘어난 7천381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보건과 환경에 대한 예산이 큰폭의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 보건은 27.6%, 환경은 22%가 각각 급증했다.

사회복지예산은 1조5천591억 원으로 22.07%가 반영됐다. 이중환 실장은 “정확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분석으로 어느 곳에 예산이 넘치고 미흡한지 분석 후 점진적으로 (오영훈 도지사가 제시한)25%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예산에서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이 8.62%가 감소했다. 건설업 등의 홀대론이 제기됐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빨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최우선 투자로 지역개발 등 건설관련 산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기자가 제주 GRDP 10%가 넘는 건설관련 산업 등의 예산삭감에 대한 질의에 이중환 실장은 “신규사업발굴이 저조하고 일몰사업 등으로 삭감됐다”고 소개하며 “2024년 예산에는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이 증가되도록)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큰 폭으로 증가된 예산은 현재 경제여건과 내년 상황 등을 감안해 민생경제 활력 분야와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복지 지원,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고물가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1차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을 편성하고, 청년에는 일자리․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4분야로 총 873억 원을 편성해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산업 예산인 농림해양수산예산은 전년대비 10.75% 늘어난 7천638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제주도는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을 시범 도입해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164개 사업에 3천315억 원이 투입된다.

3고 시대 경제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인 도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경제 활력사업,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복지 지원,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미래산업 기반조성, ▲생태환경·문화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제주 도시조성에 중점을 뒀다는 것.

재정여력을 도민부담 경감과 소득증대사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투자할 계획이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8천726억 원(↑2,065) ▲세외수입 1천821억(↑186) ▲지방교부세 2조1천 60억 원(↑3,566) ▲국고보조금 등 1조4천375억 원(↑1,331) ▲지방채 700억(↓1,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천 49억 원(↓244) 으로 구성해 전년대비 9.7% 증가한 5조 8,731억 원(↑5,204)을 편성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10)과 수수료수입(↑16), 사업수입(↑78), 징수교부금수입(↑33), 이자수입(↑10), 과태료(↑16)수입은 증가하고, 기타수입(⧍10)은 감소되어 전년대비 186억 원(11.4%) 증가한 1천821억 원을 편성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20.9%)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66억 원(20.4%) 증가한 2조 1,060억 원,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절충의 결과로 전년대비 1,331억 원(10.2%)이 증가한 1조 4,375억 원을 확보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대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 도민들이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통해 새로운 행복제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예산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도민피부에 와닿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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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재정사업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되도록 ▲민생경제 활력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복지 지원과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 확충사업 등에 집중 투자해 전년대비 9.7% 증가한 5조8천731억 원(↑5천204억)을 편성했다.

◆민생경제 활력분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출연 20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한시적 특별 이차보전(최대2.4%→1.4%) 295억 원 ▲탐나는 전 발행 및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6억 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 14억 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2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 1차산업 농어가 경영안정화 한시 특별지원 등 소득증대 견인

▲농업용 면세유 한시 특별지원 25억 원,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한시 특별지원 36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장비 확충 51억 원, ▲감귤원 방풍수 특별정비 24억 원, ▲무기질비료 인상차액 한시적 특별 추가지원 40억 원, ▲농민수당 163억 원, ▲어업인수당 23억 원, ▲농업관측 공공데이터센터 구축 8억 원 등 편성.

◆ 제주관광 회복 지원 및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마케팅 강화

▲워케이션 거점 조성 및 운영 26억 원, ▲ESG 관광추진 2억 5천, ▲여행업계 공유오피스 지원 3억 원,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중화권, 일본, 동남아) 12억 원, ▲중화권·일본시장·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12억 원,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10억 원, ▲관광진흥기금 출연 100억 원, ▲고금리 부담 경감 관광진흥기금 한시적 특별 이차보전(최대2.4%→1.4%) 67억 원 등 편성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 집중육성을 통한 제주기업 성장 촉진▲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20억 원, ▲상장 희망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10억 원,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 협업프로젝트 지원 5억 원, ▲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지원 57억 원,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지원 58억 원 등

◆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129억 원, ▲공동물류 지원사업 10억 원,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운영 2억 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 18억 원 등

◆ 아세안+α 수출시장 판로개척 지원으로 제주경제 성장의 다변화 모색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아세안 신규설치 사전준비 포함) 10억 원,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1억 5천, ▲제주수출시장 통합 홍보마케팅 사업 2억 5천,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6억 원, ▲제주-아세안+α 콘텐츠 비즈니스 활성화 2억 5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8억 원, ▲제주수산물 수출 마케팅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5억 원 등 편성

◆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복지 지원...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위한 지원단가 인상 및 신설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국비종료로 자체사업 전환 23억 원, ▲사회복지관 정원 증원(2명씩)을 통한 통합복지 확대 6.6억 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5→15백만 원 확대 6억 원, ▲초중고 보호아동 문화활동(용돈) 2·3·4→3·5·7만 원 인상 2억 원, ▲입소아동 정서교육비 연8→연20만 원 인상 5천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7→8천 원 인상 113억 원,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단가 4.5→5.5천 원 인상 20억 원,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 1회 85→100천 원 확대 7억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월10만 원 신설 8천만 원, ▲예술단원 맞춤형 복지제도(1인 1,080천 원) 신설 3억 원,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월35만 원 신설 9억 원 등 편성

◆사회적 약자 등 지원 및 지역단위 보건·안전시스템 강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확대 416억 원, ▲기초생활급여지원 957억 원, ▲기초연금지원 2,607억 원, ▲부모급여수당 401억 원, ▲아이돌봄지원 79억 원 ▲보훈회관 건립 29억 원,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63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88억 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부지 매입 90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221억 원,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103억 원, ▲제주의료원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2억 4천만 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44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12억 원 등 편성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제주형 청년보장제로 사회진입(고용)/학업/주거/사회활동 성장 지원

일자리분야)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6억 원,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7억 원,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 2억 5천,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1억 2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02억 원 등 총 33개사업 340억 원

주거분야)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100억 원,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111억 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12억 원, ▲임대차 보증금 지원사업 21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0억 원 등 총 10개사업 338억 원

교육분야) ▲어른은 처음이라 프로그램 5천만 원, ▲청년 반려동물 돌봄 교육 4천만 원, ▲청년강사 양성 프로그램 1억 원,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2억 원 등 13개사업 92억 원

복지문화) ▲청년 사회진입 안정지원금 2억 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8억 원, ▲글로벌 청년 창의레지던시 2.5억 원, ▲청년작가 문화작업공간 조성 6천만 원 등 13개사업 71억 원

참여권리) ▲청년 주권회의 운영 8천 만원, ▲제주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2억 원, ▲청년자율예산 지원 3억 원, ▲제주청년센터 운영 18억 원,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 지원기관 운영 2억 원 등 총 22개사업 32억 원 편성

◆미래산업 기반조성분야...그린수소 기반확충 및 UAM, 분산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선도 육성

▲수소차 구입과 충전소 운영 280억 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6.5억 원, ▲UAM 시연홍보 및 개발사업 4억 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평가․인증기반 구축 및 인프라 실증15억 원,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기술 개발사업 10억 원,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10억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0억 원,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설계․전환 통합사업 82억 원, ▲공공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사용 31억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10억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4억 원,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7억 원 등 편성

◆ 생태환경 문화도시 조성...환경보전 패러다임 전환 지속가능한 청정제주 가치 증진

▲생태계서버스지불제계약 시범 3억 원,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준비 1억 3천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71억 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 20억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8억 6천만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5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70억 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조성 45억 원, ▲생활밀착형 숲(정원)조성 10억 원,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20억 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12억 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 20억 원, ▲지하수연구센터 운영사업 30억 원 등 편성.

◆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Zero Waste’ 추진

‣20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시범운영

-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164개 감축사업 3,315억 원 예산 투입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548억 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163억 원, ▲재활용산업 육성 시설지원 3억 원,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4억 원 등 편성

◆예술인 복지지원 및 문화 ‘붐’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예술인복지기금 적립 20억 원, ▲통합문화 이용권 40억 원, ▲세계유산축전 개최 4억 원, ▲대한민국연극제 개최 10 억원,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 콘텐츠 보강 30억 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36억 원,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13억 원, ▲제주시민회관 복합화 시설조성 81억 5천, ▲서귀포시민회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01억 원, ▲서귀포 k-pop 문화콘서트 10억 원 등 편성.

◆생활체육 활성화 및 밀착형 공공체육시설 보강

▲스포츠강좌 이용권 19.6억 원, ▲도직장운동경기부 종목 확대(사이클, 배드민턴) 운영 16.5억 원, ▲학교 체육관 건립지원(북촌·하례·동홍초) 32억 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00억 원,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표선, 남원, 안덕) 124억 원,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36억 원 등 편성

◆제주가능한 제주...공동체 회복사업 및 15분 도시, 행정체제개편 사업 추진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사업 120억 원,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 38억 원, ▲휴양형 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 18억 원 등 총 386억 원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27.4억 원, ▲4·3유적지 정비사업 28억 원 ▲15분 도시 추진 워킹그룹 운영 4천만 원, ▲15분 도시 국제컨퍼런스 개최 9천만 원,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홍보 1억 원 등 편성

【특별회계 전체 모습】

특별회계 총규모는 총 1조1천8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1,513억 원(↑14.6%)이 증가한 규모로,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5,505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6,403억 원 등 특별회계에 총 1조1천908억 원을 편성했다.

❍ 상하수도 특계 주요사업

(상수도) ▲유수율 제고 288억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122억 원, ▲강정 정수장 현대화사업 167억 원,

(하수도) ▲하수관로 정비 747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262억 원, ▲하수처리장 증설 74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