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40년 제주도내에는 상주인구 80만명, 주간활동인구(토지이용계획 20만, 기반시설계획 30만) 등 생활인구 100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예상해 지표를 설정했다.

제주지역을 제주시 동부와 서부, 서귀포시 도심, 동부와 서부 등 5개권역으로 나눠 도시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공간구조는 3광역 중심(제주 동부·서부, 서귀포 도심)과 2권역 중심으로 권역별 성장거점과 중간거점을 육성하고, 권역 내·외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생활권은 5대 권역생활권(제주시 동부·제주시 서부·서귀포시 도심·동부·서부)으로 설정하고,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 공공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일상생활권인 제주형 엔(N)분 생활권을 제시해 15분 도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그간 제기되어 온 무분별한 평면적 확산을 통한 환경파괴를 억제해 계획적 관리와 함께 성장거점에 고밀 압축개발인 컴팩트시티도 고려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계획이 중산간 보호를 명분으로 이용영역, 중간영역(해안일주도로 한라산방향 1.2km이상 해발고도 200m 미만), 해발고도 200m 이상의 보전영역으로 나눴으나 기존 400m지점의 첨단단지개발과 200~400m에 이미 개발된 주택 등과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력한 환경보전정책을 위해 이용영역의 축소와 중간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40년 목표로 제주의 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30일까지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시기본계획은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장기계획으로 한정된 도시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도만의 고유 가치를 발굴해 가치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

2040년 제주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40년 목표인구는 100만 명(상주인구 80만명, 주간활동인구 20만명)으로, 상하수도 등 그간 제주도정이 놓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해 환경·폐기물 등 기반시설계획의 근거가 되는 인구는 110만 명으로 설정했다.

생활권별 인구 배분은 현재 제주 생활권과 이외 생활권의 56:44 비율을 2040년에는 49:51로 설정해 서귀포시·동부·서부 생활권의 인구 배분을 통한 균형발전도 고려했다.

토지이용계획 기본방향으로 목표연도인 2040년의 시가화예정용지는 37.19㎢로 도출됐으며, 해안변 8개소 등은 장기적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제시되어 우려되고 있다.

평면적 확산은 억제한다면서 계획적 관리를 명분으로 도시화를 인정해 사실상 평면적 확산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관리방안으로 스마트 성장, 난개발 관리, 지역적 차별성과 유연성을 고려한 관리를 기본방향으로, 주거·상업지역은 압축적 토지이용, 복합용도의 개발을 유도하되, 용도지역의 상향시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도심은 밀도의 계획적 관리와 도심활성화 전략으로 엔(n)분도시 구현, 비시가화지역으로 시가지 확산 대응 강화토록 제시했는데, 이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있어 중요한 관리방안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외에도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환경 및 보전관리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계획과 연계한 방향성도 포함했다.

제주도는 10일부터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며 24일에는 서귀포시 10시 김정문화회관, 제주시는 15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공청회가 실시된다.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도민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도시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도의회 의견청취와 국토계획평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24일 진행되는 공청회는 전문가 토론, 도민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유튜브 ‘빛나는 제주TV’를 통해서도 송출할 예정이다.

한편 스마트 성장(Smart Growth)은 도시의 확산을 막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복합적 토지이용을 목표로 하는 계획 이론으로 컴팩시티(Compact City)가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