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이 경직성 고정비용 증가와 기초학력 향상 등 교육회복, 미래 대비 교육역량 강화 등 교육현안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을 유지해 내년 2022년 본 예산은 2022년 1조3천651억원보다 2천284억 원이 늘어난 1조5천935억 원 규모다. 이는 올해보다 16.7%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예산편성 방향은 △학력 향상 및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올바른 인성 갖춘 인재 양성 △수요자 중심 미래교육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제주형 교육자치 확대,  △교육복지 등에 중점을 뒀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9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예산 편성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년도 예산 방향을 밝혔다. 

내년 교육예산 1조5천935억 원 규모의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

내년 전체예산 중 교사와 교육공무원 등 인건비가 50.1%를 차지했다. 학교운영비 등 기본운영비는 8.57%, 교육복지 8.41%, 교육사업비 20.4%, 시설사업비 11.54%, 예비비 0.96% 등으로 편성됐다.  

주요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2천702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천848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379억원 등이다.

세출예산 중 ‘학력 향상 및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에 1천876억 원을 지원한다. 김광수 교육감은 보수성향의 교육감으로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도 중점 추진한다.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각각 기초학력지원센터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기초학력 선도학교 및 학습지원튜터를 지원한다.

복합적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과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및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 학부모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읍면지역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무상 지원한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 시범학교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특수교육인력 증원 등 유아·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및 유치원 증축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549억 원을, ‘수요자 중심의 미래교육 강화’에도 98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선도학교 운영,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창의적 SW·AI교육 지원과 미래형 정보교실을 구축한다. 

디지털 소양 및 자기주도학습 역량 함양을 위해 중학교 1학년 스마트기기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고, 초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프로그램, 진로활동실 구축 및 여건 개선, 직업계고 취업 기능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제주생태환경에 대한 가치와 실천적 환경보전 인식 제고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제주여상 등 10개 학교를 그린스마트스쿨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한다.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 등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도 1천247억 원을 편성했다.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봉사자와 안전지킴이 운영과,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비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따른 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예산을 투입한다. 

 이어 ‘제주형 교육자치 확대’에 979억 원을 지원한다.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학생 자치활동 및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제주이해교육 지원과 학교운영기본경비 증액으로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제주형 교육자치의 내실화를 기한다.

김광수 교육감은 “편성된 예산은 우리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며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중 일부가 보육과 교육, 교육복지에 사용되는 일본의 사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에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제주도정과 논의할 뜻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