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미래 위기에 대한 해법 중 가장 우선 순위는 다문화와 가족에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일민족 대한민국이 2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세계 최고로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저출산,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통계층 등에 따르면 2100년 대한민국 인구는 1천800만 명으로 위해 예측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급속히 인구소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2021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8명으로 OECD중 최고로 나타났다. 저출산 극복사례인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정책과 함께 기족지원사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는 다문화 이민제를 적극 도입하고 특히 가족 수당 정책에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수당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수당은 가족 수당, 가족보조금, 영아 보육 수당, 장애아동수당, 가족지원수당, 개학수당, 자녀간호수당 등이다. 

교육, 주택, 일자리 등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데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다문화 정책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국가가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국가임을 선포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다문화 지자체임을 선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 다문화 출생율 기여가 전국대비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출생율 중 다문화 출생으로 인한 다문화 비중은 2019년 5.9% 2020년 6.0%, 2021년 5.5% 등이었다.

제주의 다문화 비중은 2019년 7.8% 2020년 8.5%, 2021년 7.0% 등이었다. 제주의 다문화 비중 2019년 전북 이어 전남과 함께 전국 2위 수준에서 2021년 전남 7.6%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주가 이주민과 함께 다문화 출생이 지역의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작년 2021년 제주지역 합계출산율 0.95명으로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내려갔다. 이것도 전국 4위 수준으로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는 2019년 4천500건, 2020년 3천989건, 2021년 3천728건의 신생아가 출생했다.

이중 제주지역 다문화 출생아수는 2019년 350건, 2020년 338건, 2021년 261건으로 2021년은 전년대비 77건 22.8%가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 추세임에도 제주지역 다문화 비중은 2019년 7.8% 2020년 8.5%, 2021년 7.0%로 전국 2위권이다. 제주 다문화 출생의 기여도가 커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제주 미래를 위해 다문화와 가족지원 정책을 강화해 제주가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인구소별, 지방소멸에 대한 대비를 제주가 선도적,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통계청의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은 1만3천926건으로 전년대비 13.9% 2천251건 감소했다.

다문화 혼인 국적 비중은 중국(23.9%), 베트남(13.5%), 태국(11.4%) 순이었다.

다문화 이혼은 8천424건으로 전년대비 3.0% 261건 감소했다.

다문화 이혼 국적 비중은 중국(33.9%), 베트남(27.5%), 필리핀(3.8%) 순이었다.

다문화 출생은 14,322명)은 전년대비 12.8%(2,099명) 감소

2019-2021년 지역별 혼인 건수 및 다문화 비중을 보면 전국적으로 전체 혼인건수는 2019년 23만9천159건, 2020년 21만3천502건, 2021년 19만2천507건 등 이었다.

이중 다문화 혼인건수는 2019년 2만4천721건, 2020년 1만6천177건, 2021년 1만3천926건이었다. 2021년은 전년대비 2천251건 13.9%가 감소했다. 다문화 비중은 2019년 10.3% 2020년 7.6%, 2021년 7.2%이다.

제주의 혼인건수는 2019년 3천405건, 2020년 3천024건, 2021년 2천686건 등이다.

이중 다문화 혼인건수는 2019년 448건, 2020년 266건, 2021년 208건 등이다. 2021년 혼인건수는 전년대비 58건 21.8%가 감소했다. 다문화 비중은 2019년 13.2% 2020년 8.8%, 2021년 7.7%이다. 제주 혼인건수 다문화 비중은 2019년 전국 최고 수준에서 2021년 전국 5위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혼건수를 보면 다문화 이혼 중 협의이혼 비중은 53.7%, 재판이혼은 46.3% 차지했다.

다문화 이혼 비중은 전남, 제주가 높고, 세종, 강원은 낮았다.

2019-2021년 지역별 이혼 건수 및 다문화 비중을 보면 전국적으로 이혼건수는 2019년 11만 831건, 2020년 10만6천500건, 2021년 10만1천673건이다.

다문화가정 이혼은 2019년 9천868건, 2020년 8천685건, 2021년 8천424건이다. 2021년 건수는 전년대비 261건 3.0%가 감소했고 다문화 비중은 2019년 8.9% 2020년 8.2%, 2021년 8.3%이다.

제주지역 이혼건수는 2019년 1천759건, 2020년 1천771건, 2021년 1천512건 등이고 다문화가정 이혼건수는 2019년 166건, 2020년 168건, 2021년 143건이다. 2021년 이혼건수는 전년대비 25건 14.9%가 감소했고 다문화 비중은 2019년 9.4% 2020년 9.5%, 2021년 9.5%로 나타났다. 

다문화 출생 비중은 전남․제주․전북 순으로 높고, 세종이 낮았다.  각 지역별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남(7.6%), 제주(7.0%), 전북(6.7%) 순으로 높고 세종(2.7%)이 낮았다.

2021년 다문화 사망자는 2천528명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했다. 이는 전년 2천377명보다  151명 6.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