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 제주시 삼양/봉개)이 장애인들의 정치세력화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경미 후보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전국 장애인 당원 전진대회 개최, 장애인국가책임제 실현 추진 및 국회 내 장애인 특위 구성 등”의 공약을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다.

중증장애인인 김경미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위원회가 소수의 권리와 차별없이 추구해온 조직”이라며 “작지만 강한 장애인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저는)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해 30년 가까이 장애인 운동을 해왔다"며 "사회복지를 넘어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연대와 행동을 통해 성장해 왔다”고 그간 자신의 정치적 성장과정도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혼자만의 외침이 아닌 전국 장애인들과 연대하며 민주당 가치 실현을 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며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김경미 후보는 주요공약으로 ▲비례대표 장애인위원회 상향식 추천 방식 도입 ▲총선 정책 마련을 위한 2023년 전국 장애인 당원 전진대회 개최 ▲장애인국가책임제 실현 추진 및 국회 내 장애인 특위 구성 ▲ 장애인당원 10대 권리장전 수립 및 당직자 채용시 장애인 당사자 채용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한편 김경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재선 의원으로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 등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을 지냈다.  

[전문] 김경미 제주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출마기자회견문

“차별 없는 세상. 작지만 강한 전국장애인위원회 김경미가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으로 출마하는 김경미 당원입니다. 

오늘 제가 멀지만 가장 빠른 제주에서 국회까지 찾아 온 이유는 우리당의 혁신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작지만 강한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저는 민주당 강령에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전문을 제 이념의 기본으로 삼고, 민주당의 가치는 ‘내 삶의 행복한 정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믿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믿음은,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동등한 권리를 지향하는 장애인위원회가 우리 민주당의 가치 실현의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혼자만의 외침이 아닌 전국 장애인들과 연대하면서 민주당 가치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배려와 시혜의 관점이 아닌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해 30년 가까이 장애인 운동을 해왔으며, 사회복지를 넘어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연대와 행동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연대의 힘과 행동이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를 몸소 경험하고, 변화를 이끌었던 후보이기에 전국장애인위원회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정치의 영역에서도 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을 넘어서, 비장애인도 쉽지 않은 지역구에 도전해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골목골목을 돌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성장과 성공의 가장 큰 원천은 민주당의 지지와 장애인계의 응원이었습니다. 이제 전국장애인위원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장애인계의 빚을 갚고자 합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는 삶을 살아 온 우리들입니다. 그 길에 장애인위원회가 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방선거 내내 들었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빚을 갚고자 1% 가능성으로 장애인 위원장에 도전합니다. 그 1%의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작지만 강한 장애인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만들겠습니다.

첫째. 전국장애인위원회와 시도당 장애인위원회의 정기적인 회의와 토론등 연대와 행동으로 대대적인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분기별 시도당 장애인위원회와 회의를 개최하며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상․하반기 장애인계와 정책 토론을 개최하여 강한 응집력의 장애인위원회 조직으로 2024년 총선,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쉼 없는 정치 일정 속에서 저는 장애인위원회가 확고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선두에 서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전국장애인 위원회가 유형별 장애인계와 연대하여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 7대 장애인 권리 보장 입법 제정 운동 ▲대통력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위원회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동지들의 출마와 당선을 견인하는 기관차가 되겠습니다. 

우리당 당헌에 ‘여성당원, 청년당원, 노인당원, 노동부문 당원, 재외국민 당원의 지위와 권리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를 명시하여 당사자의 목소리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장애인 정치인들이 민주당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장애인 정치인들을 발굴․육성하고, 2024년 총선에서 당선권에 있는 장애인 비례대표 배출을 전국장애인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2026년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시도당별 장애인비례의원을 배출하고, 전국적으로 지역구에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행동하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힘이 되는 전국장애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장애인 권리당원 10대 권리장전>을 만들어 우리당 전체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제가 아닌 모두가 참여하는 장애인위원회로 특정 장애인유형 만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비롯해 장애인 가족들도 제대로 장애인위원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우리당 장애인 당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권리당원 절차를 명료화하겠습니다. 

또한 당 운영에 있어 장애인지적 관점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국감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문제가 다뤄집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당의 당직자 채용 등에 있어서는 의문이 듭니다. 

당직자 채용에서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들이 올바른 장애인식에 기반하도록 장애인식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 당원들이 우리당 장애인정책을 생산하는 주인공으로 장애인 당원이 참여하는 장애인 정책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24년 총선과 2026년 지방선거의 정책적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정책 마련을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대선까지 10대 핵심 과제, 지역별 맞춤형 100대 정책을 수립. 흔들리지 않는 장애인 정책 바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현안인 국회 내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를 현실화시키고 장애인위원회와 장애인비례의원과의 정례 협의도 이끌어내어 장애인정책을 입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당 소속 지방정부 단체장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또한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한 사람이 꾸면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증장애여성 비례의원에서 치열한 지역구에서 선출된 재선의 경험과 무게감으로, 두터운 장애인계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의 지평을 확장시켜 더불어민주당 내 위상 있는 전국장애인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의 토대로 저는 차별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행동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당의 새로운 혁신의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장애인위원장을 김경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후보 김경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