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방인력 법정기준 1천411명, 정원 1천158명에 현원 1천64명 충원률 82.1%...인력 충원 필요 

이성만 의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형평성 있는 소방력 배치 이루어져야”

이성만 국회의원.
이성만 국회의원.

제주도내 화재현장 7분 도착률과 평균 도착시간, 평균 출동거리는 지속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재 골든타임인 7분 도착률은 65%대, 평균소요시간은 7분을 넘어서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내 7분 도착률은 2019년 64.8%, 2020년 65.2%, 2021년 63.6%, 2022년 8월 65.4% 등 이었다. 평균소요시간은 2019년 7분16초, 2020년 7분 9초, 2021년 7분21초, 2022년 8월 7분 1초 등이었다. 

도내 화재시 2022년 평균 출동거리는 3.68km로 확인됐다.

특히 시도별 소방인력 충원현황에 따르면 제주는 2021년 법정기준 1천411명이었고 정원 1천158명에 현원 1천 64명 충원률은 82.1%로 나타났다. 

이는 충원율 울산 77.9%, 세종 81.5%, 강원 81.8%에 이러  제주, 충남 82.1%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제주 소방관 1인당 담당주민수는 549.5명으로 전국 12위를, 담당 면적은 1.51㎢로 전국 8위로 나타났다. 

이는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력 현황’를 분석한 결과다.

전국적으로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은 평균 1.65㎢로 확인됐으나,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는 1.51㎢로 전국 8위 수준이다.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도 차이가 크다. 1인당 평균 담당인구는 783명이지만, 서울은 1천286명, 경기는 1천179명에 달했다. 반면 평균 이하 지역은 ▲강원 344명 ▲전남 408명 ▲경북 474명 ▲충남 496명 순으로 적었다.

또한, 소방인력은 소방기본법(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어느 지역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의 생사를 결정짓는 ‘소방차 골든타임’도 차이가 크다. 현재 소방청이 설정한 골든타임은 7분이지만, 소방차가 평균 7분 안에 도착하는 지역은 17곳 중 8곳(47%)에 불과했다.

이성만 의원은 “지역 규모, 인구 밀도 등의 이유로 소방력 분포가 각각 다를 수는 있으나, 차이가 너무 심해서는 안 된다”며 “소방관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소방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7분도착율은 화재가 발화해 최성기에 이르면 화염이 일시에 분출해 거주자 생존이 어렵다는 ‘최성기 8분 도달이론’ 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동 목표 시간을 7분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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