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1년 국립대병원 손익현황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은 2019년 -78억8천100만, 2020년 -137억5천500만, 2021년 30억4천300만 원 등 총 246억7천900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제주대병원은 공사비 등 몸집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1년 국립대병원 시설투자비 현황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은 공사비/건물구입에 199억 300만원, 의료장비/비품구입에 373억3천400만원, 기계장치 등 기타 8억1천600만 원 등 시설투자에만 580억5천3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대병원은 2022년 9월기준 국립대병원 간호사는 정원 863명에 현원 837명으로 부족인원은 26명으로 나타났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에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정작 간호인력의 부족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 제주대병원의 처사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흥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예결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10개 병원 중 4개 병원(충남대·경상대·강원대·제주대병원)이 3년 연속 적자 상태임에도 건물공사비에만 2천220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대병원은 대표적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단순히 영리 목적을 추구하기보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어, 적자 경영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는 것. 

그러나 최근 3년간 전체 비용 대비 공공보건의료사업비 비중이 가장 낮은 국립대병원은 적자 상태가 가장 심각한 충남대병원(0.99%)과 경상대병원(1.30%)이었고, 제주대병원이 5.18%로 나타났고 최소는 0.99%까지 큰 편차를 보였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4개 병원(충남대·경상대·강원대·제주대병원)은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외형 키우기만큼은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종환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몸집을 키우는 것보다 국민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며 “공공병원으로서의 근본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병원 스스로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때는 영웅이라고 칭하던 국립대병원 간호인력이 대폭 감축한다.

특히 제주대병원은 2022년 9월기준 국립대병원 간호사는 정원 863명에  현원 837명으로 부족인원은 26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윤석열정부의 국립대병원별 혁신가이드라인 이행계획에 따른 정원 감축계획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감축인원은 28명으로 진료부문 업무조정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에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정작 간호인력의 부족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 제주대병원의 처사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간호인력 부족으로 간호사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져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의료의 서비스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코로나 이전에도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동용 의원실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국립대병원의 간호직은 정원을 채운 적이 없었다는 것. 

결국 이런 인력감축은 공공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고,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수요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국립대병원은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기관이지만, 만성적 간호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립대병원 간호정원 확대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코로나가 완화되었다고 간호인력부터 줄이는 것은 국가가 공공의료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에 대한 혁신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립대병원의 의료질을 높이는 정원확대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