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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공사 제주도 비공개요구에...시민모임 “투명하고 충분하게 정보 공개하라“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7.06 11:45

비자림로 공사 제주도 비공개요구에 비자림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오영훈 도정을 향해 ”투명하고 충분하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3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비자림로 공사 환경저감방안과 비자림로 보완설계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환경청에게 두 가지 정보에 대해 모두 비공개를 요구했고 환경청은 그 중 하나인 보완설계안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7월4일까지 청구신청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

그리고 7월 4일 환경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통지를 했고 공개 일시를 8월 4일로 지정했다. 사유는 ‘제 3자 의견 등록으로 인한 청구처리 지연’이었다.

환경청은 제주도가 관련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해 왔지만 공개를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제3자인 제주도의 이의 신청 기간 등을 감안해 한 달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등에 대해 제주도정의 폐쇄적인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또한 ”도지사가 바뀌는 시점에서 도정의 태도 역시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7월 1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도민들의 집단 지성을 강조했다“며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해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한 도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비자림로 공사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제주도정의 폐쇄적인 태도는 오영훈 지사의 취임사의 방향과는 한참 어긋나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도민정부시대’를 열겠다는 오영훈도지사에게 촉구한다“며 ”비자림로 공사에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고 충분하게 공개하는 것으로부터 ‘도민정부’라는 말의 실천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윤철 기자  kys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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