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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한규 “원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용적률 교환제' 고민...원도심 활력 복원하겠다”김한규 후보 “젊은 피, 새로운 얼굴로 고향 제주를 한 단계 성장시켜 나갈 터”
편집팀 | 승인 2022.05.18 00:01
17일 인터뷰를 통해 제주현안과 공약을 이야기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6월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인터뷰를 통해 “젊은 피, 새로운 얼굴로 고향 제주를 한 단계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원도심에 대한 낙후와 활력이 떨어진 모습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에 통과돼 올해 3월 25일 시행된 '기초학력 보장법'이 명실상부하게 교육 격차를 공교육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고민을 가지고 있다“며 ”기초학력지원센터 설립과 운영도 꾸준히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원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용적률 교환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지역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제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은 없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이것만은 꼭 약속한다는 핵심공약은?

원도심의 활력 복원이다. 제주시 일도일동 그러니까 중앙로에서 오래 살았다. 예전에는 엄청 번화가였다, 하지만 지금은 활기를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관광지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제주 전체가 양적으로 굉장히 확장됐지만 상대적으로 원도심은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다. 그래도 그 지역에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의 질이 점점 나아지도록 상권도 살리고 필요한 인프라고 꾸준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원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용적률 교환제'를 고민하고 있다. 보전할 곳은 보전하고 도민들 사는 곳은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시을 지역이 도내 다른 지역이나 서울 수도권과 비교해도 ‘살기 좋은 동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실력을 키워주고 싶다. 공교육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 하면 사교육 시장에 접근 가능한 가정의 아이들과 교육격차 문제가 심각해진다. 부모의 재력 아이들에게 세습되는 효과는 제주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다. 작년에 통과돼 올해 3월 25일 시행된 '기초학력 보장법' 이 명실상부하게 교육 격차를 공교육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고민을 가지고 있다. 기초학력지원센터 설립과 운영도 꾸준히 챙겨나가겠다.

#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제주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현안이다. 제2공항 건설은 문재인 정부의 공략이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찬.반 갈등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지혜롭게 풀어갈 대안이 있나?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다. 그런데 과연 우리 도민들께 그만한 정보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니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7년인 논의한 사항이라는 반론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의 기간과 별개로, 그럼 현재 도민들이 과연 찬반 한쪽 의견으로 설득하고 납득한 상황이냐 하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찬반 의견이 매우 팽팽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조속 추진이나 완전한 무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민들을 완전히 양분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입장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선거 전략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이슈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번 선거과정에서든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제대로 논의를 해야한다.

# 김한규 후보께서는 16년간 대한민국 최고 로펌인 김앤장법률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경제관련 변호사를 맡아왔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은?

검찰에 수사·기소권이 전부 집중되어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검찰의 진정한 권력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얘기다.

수사·기소 분리는 필요한 일이었고, 이후 검경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

# 김한규 후보께서는 현재 제주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원도심 말씀드렸는데, 제주가 양적으로 크게 발전한 것은 맞지만 균형 있는 발전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특히, 제가 출마한 제주시을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되었다는 불만이 있다.

원도심부터 우도까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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