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14일 총 1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57), 윤석열 국민의힘(61), 심상정 정의당(63), 안철수 국민의당(60), 오준호 기본소득당(46), 허경영 국가혁명당(74), 이백윤 노동당(44), 김동연 새로운물결(65), 옥은호 새누리당(50),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79), 조원진 우리공화당(63), 김재연 진보당(41), 이경희 통일한국당(48), 김민찬 한류연합당 후보(64)가 후보자 등록을 했고 무소속 후보는 없다.
이 후보중 여야 주요 후보인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4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을 정리해 유권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 도입
-장애인 재난정책 전담부서 설치
-장애인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서비스
-고령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행위별 차등수가제 도입
-장애인연금-노령연금 대상 확대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장애인주치의제도 시행
장애인생활신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 ‘장애인 5대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당사자인 장애인을 더 많이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해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한다.
현재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고,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도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와 관련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한 정부 임금보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한다.
특히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환경 조성,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평생교육 권리보장 등도 약속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과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공공주택과 맞춤 서비스가 결합된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의 확충, 장애인주치의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재난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장애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매뉴얼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장애인이 성별, 연령을 이유로 이중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고령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사회참여 등 지원체계 확충을 약속했다.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장애 발견 시스템과 영유아 재활 지원서비스 체계 강화, 양육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발달·정신장애인에게 부족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개선하고,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발달ㆍ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위기쉼터, 응급병상과 같은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정신장애인 위기지원 체계도 확립한다.
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관련 공약으로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 지원 등도 공약했다.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과 고령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공약했다.
‘개인별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해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 지원’을 통해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시설로부터의 자립을 돕기 위한 종합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 기호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저상버스, 시외·고속버스로 확대
-‘개인예산제’ 도입···일정 액수 내
-원하는 복지서비스 직접 선택
-장애인디지털훈련센터 설치 확대
-시각장애인 안마사 방문서비스를 노인요양서비스에 도입 등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추진
-중증·희귀질환치료제 건보 확대
장애인생활신문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고용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둔 5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까지 확대하고 현재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인 장애인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콜택시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를 통합해 중증장애인도 택시호출서비스앱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도 현재 연간 15마리 수준에서 두 배로 늘리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미국·영국·독일처럼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개인예산제에 따라 지원된 예산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재활서비스 이용, 교육비용, 교통비용 등에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한 4차 산업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전국에 2곳인 장애인디지털훈련센터를 17개 시·도로 확대하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방문서비스를 노인요양서비스에 도입하는 등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
국립한국복지대학에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학과 신설, 장애인 전용 창작공간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의 예술 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하며, 발달지연·장애 진단과 치료, 교육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확충한다.
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 활성화를 위해 재활로봇을 활용한 보행치료에 대한 의료수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장애인실업팀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해당 기업들의 정부 평가나 심사, 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윤 후보는 “수백~수천만 원에 달하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면서 “중증·희귀질환 신약 등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건강보험 비급여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10년내 장애인 완전한 탈시설
-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
-장애등록제 폐지-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적 책임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장애서비스법’ 개정
-장애인복지 지출 OECD 평균 확대
-발달 및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장애인생활신문에 따르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장애등록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서비스법으로 개정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위한 공적 책임 강화 △10년 내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 이행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무장애 환경 구축 △일하는 시민으로서 장애인노동권 보장 등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 장애인 복지, 교육, 노동, 주거, 문화 수준 등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OECD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2017년 기준 GDP 대비 0.6%에 불과한 한국의 장애인복지 지출을 OECD 평균인 2.02%로 확대하겠다. 진짜 선진국은 장애인의 삶의 변화로부터 출발”함을 피력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겠다. 탈시설과 자립을 얘기하는 장애인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정말 혼자 살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고립”이라며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누군가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온전한 시민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임을 밝혔다.
이어 “탈시설과 자립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누구도 당신의 권리가 ‘정말 당신 것이냐’고 물을 자격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리보장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묻는 일이며 저는 질문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등 평등과 존엄의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하며,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온전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보편적 장애인연금 월40만원 지급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확대
-‘사물인터넷형 안심서비스’기술 적용
-독거장애인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확대
-이동권 보장 위해 ‘교통바우처’ 제공
장애인생활신문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보편적 장애인연금 지급 △주거선택권 강화 △안전한 주거활동 △이동권 보장 등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보편적 장애인연금’과 관련 “장애인 가구의 60% 이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빈곤층이 많고, 장애인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보다 25.3%p 낮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국가의 소득보장체계는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며 “현재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 규정을 완화해 월 4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주거 선택권 강화’와 관련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개조 지원에 원상복구 비용까지 고려한 보조금 지원으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장애인의 다양한 주거 욕구에 대응하는 주택 공급과 편의시설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1인 가구가 증가해 ‘사물 인터넷형 안심서비스’ 기술을 적용해 혼자 사시는 장애인의 안전을 지키겠다. 활동 감지, 온도·습도·조도 측정뿐만 아니라, 화재·가스 감지, 119 응급호출 기능 등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확대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확보해 ‘교통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국가기관(지자체) 내 장애인정책책임관제 의무화에 대한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요구에 대해 “현행법은 노동력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의 노동력이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