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사유림 매수에 산림청 국비 50억 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귀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을 지속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곶자왈 사유림 매수사업을 진행해왔다는 것.

올해 매수지역은 조천·한경 곶자왈 지역이며, 희귀 산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지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를 대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으로 매수가격을 책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중 1개는 토지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이 밖에 매수제한 대상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산림청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이다.
 
道는 매수된 곶자왈을 산림청 보전 국유림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국유림 보호 관리를 통해 산림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생태가치가 높은 제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곶자왈 매수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금까지 생태계가 양호한 곶자왈을 중심으로 2009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512억 원을 투입해 502ha의 곶자왈을 매수한 바 있다.

문의= 도 산림휴양과(064-710-6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