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6조 원 시대를 연다. 제주도는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을 6조3천922억 원(일반회계 5조3천527억, 특별회계 1조 395억)으로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조8천299억 원 대비 9.65% 5천623억 원 증가한 규모로, 기금운용계획안 7천 6억 원을 합칠 경우 역대 최대 예산안이다. 이는 2022년도 국가예산 증가율 8.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허법률 道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역 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미래·환경·포용 뒷받침 위한 성장동력 기반구축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및 혁신제도 추진으로 정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역동적인 경제활력 △미래성장 동력확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청정·공존 매력도시 조성 △포용적인 지역사회에 중점을 두고, 적극재정의 기조 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해 지역 내 총생산을 확장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道가 밝힌 내년 예산 중 기능별 재원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9.45%, 공공질서및안전 5.13%, 교육 1.74%, 문화및관광 4.87%, 환경 12.53%, 사회복지 22.31%, 보건 1.64%, 농림해양수산 10.8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4.49%, 교통및물류 7.96%, 국토및지역개발 6.65%, 과학기술 0.02% 등 배분됐다.

올해대비 광의적으로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38.21%, 코로나19로 인해 보건 31.64%, 문화 및 관광 17.72%, 환경 14.39%, 교통 및 물류 11.38%, 농림해양수산 9.56%, 공공질서 및 안전 9.31% 등 예산은 급증했다.

이에 반해 교육분야는 0.13%, 국토 및 지역개발 0.69%, 과학기술 1.30%, 사회복지는 6.71%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에 제주도가 밝힌 역동적인 경제활력,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하기에는 미흡해 예산 홀대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 교육분야는 내년 전체예산대비 1.74%이며 올해예산대비 0.13% 상승에 그쳐 제주도 예산당국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말 그대로 홀대란 지적이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미래를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분야는 내년 전체예산대비 0.02%이며 올해 예산대비 0.13% 상승에 그쳐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활성화 촉진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역동적 경제활력을 위해 기본이 되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체예산대비 6.65% 구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대비 0.69% 상승에 그쳤다.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제주도 예산당국의 예산 배정 등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보건 분야는 255억 원이 증가한 31.64%의 증가율을 보였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114억 원, 재택치료 환자관리 사업 20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8억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키트 5억 원 등 코로나 방역 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6천661억 원 ▲세외수입 1천636억 원 ▲지방교부세 1조7천494억 원 ▲국고보조금 1조3천 44억 원 ▲지방채 2천400억 원 ▲보전수입 2천293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세와 관련해 위드코로나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및 부동산경기 상승 기대,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강화로 부동산 경기악화 우려가 상존한다고 분석했으나 취득세를 734억 원 증가한 것으로 예상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지원, 제주형 뉴딜 추진 등도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자리도 취계층을 위한 단발성 단기 일자리에만 치중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 분야는 255억 원이 증가해 31.64%의 증가율을 보인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114억 원, 재택치료 환자관리 사업 20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8억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키트 5억 원 등 코로나 방역 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민수당은 1인당 20만 원씩 5만6천명에게 지원해 112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 일각에서 효율성 등이 제기하는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985억 원이 지원되고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89억 원이 투입되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CFI2030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평가되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 모빌리티, 전기오토바이 등 할성화를 위한 투자에는 인색해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퇴색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