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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근5년 사이버범죄 9천여건 미검거 3천500여건 ‘우려’...범죄 급증불구 경찰 손놓아(?)박완주 “코로나19로 비대면 전환 사이버범죄 급증 불구 검거율 현저히 낮다” 지적
60대 피의자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사이버범죄 피해 우려 대책 마련 시급
사이버사기 가장 많고 이어 사이버도박,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 성폭력 순
김윤철 기자 | 승인 2021.10.14 11:09
박완주 국회의원.(사진제공=제주뉴스DB)

2017년에서 2021년 8월까지 제주지역 사이버범죄 발생은 9천239건으로 나타났고 검거건수는 5천657건으로 나타났다. 미 검거는 3천582건에 38.77%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년도별로 사이버범죄는 2017년 발생 1천290건, 검거 910건, 2018년 발생 1천777건, 검거 1천163건, 2019년 발생 1천814건, 검거 1천176건, 2020년 발생 2천994건, 검거 1천579건, 2021년 8월까지 발생 1천364건 검거 829건으로 집계됐다.

검거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사이버 범죄가 급증해도 제주경찰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10대가 2만2천165건, 20대 3만4천358건, 30대 1만8천240건, 40대 9천620건, 50대 5천452건, 60대 이상도 2천337건이었다.

이중 사이버사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사이버도박,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 성폭력 순이었다.

사이버성폭력은 10대가 1천103건, 20대 1천708건, 30대 982건, 40대 373건, 50대 124건, 60대 이상도 38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청별 사이버범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사례가 늘었으며, 아울러 SNS가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생겼다.

진화하는 범죄 수법으로 인해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놀라운 점은 40대 이상 기성세대의 피의자가 크게 늘었는데, 특히 60대의 경우 2017년 1천143명에서 2020년 2천337명으로 약 105% 급증했다. 이는 MZ세대가 주를 이뤘던 사이버범죄가 세대를 초월해 접근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면서 사이버범죄가 크게 늘었는데 그에 반해 검거율은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이버범죄는 같은 범죄유형이라도 새로운 기술로 발전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책 마련에 나서 해마다 늘어가는 사이버범죄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철 기자  kys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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