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예산확보, 정책 등 무한경쟁시대 속에 2020년~2025년까지 ‘제주형 뉴딜 2.0’사업에 국비 4.06조 원과 지방비 2.38조 원 등 총 사업비 6조4천469억 원이 투자된다. 그러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없어 일부 과제 등이 자칫 유명무실한 계획으로 전락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2일 오전 도청본관 2층 온라인브리핑룸에서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제주형 뉴딜 2.0’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 3대 축으로 ‘지역 균형뉴딜’이 뒷받침하는 3+1체계 추진구조로 확대 개편해 한국판 뉴딜에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형 뉴딜 2.0’ 과제는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기존 166개에서 145개가 늘어난 총 311개로 추진된다.

특히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해 청년 인재 양성, 취약계층 보호, 코로나19로 가중된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은 고정된 계획이 아닌 진화하는 계획”이라며 “또한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의 성공을 위해 재정 투자 못지않게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 추진계획은 약 2달여간 전 실·국, 행정시 별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기존과제를 보완하면서 내부토론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제주형 뉴딜 TF를 거쳐 확정한 계획이라고 했다.

주체인 도민들의 의견과 생각은 없어 참여와 소통에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제주형 뉴딜 1.0에 이어 제주형 뉴딜 2.0에도 도민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의제발굴에는 한계로 드러났다. 도민들의 생각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행정과 도의회의 짜맞추기식 계획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일자리 4만5천여 개 창출한다고 했다. 1.43억 원 투자에 1명의 일자리가 창출돼 투자대비 인력창출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린뉴딜 분야는 1.81억 원이, 디지털뉴딜은 1.24억 원, 휴먼뉴딜은 0.95억 원이 투자된다.

휴먼뉴딜의 과제를 보면 청년 지원 강화 및 미래 신산업 인재·기업 육성 기반 마련,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돌봄 강화 및 격차 해소,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포용성 강화, 제주형 방역기반 힐링·치유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전체 고용창출 일자리 4만5천794명 중 37.81%인 1만7천317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나 양질의 좋은 일자리는 아닐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육‧해상 풍력자원개발, 청정 태양광‧전기차 보급 등 사업에 민자 3.2조 원이 병행 투자 유치된다.

그린 뉴딜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과 미래 신산업 발굴 등 국 내·외 탄소 중립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분야는 제주형 데이터 댐을 구축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1차산업·관광산업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5G·AI 등 기술 활용 신산업 육성, 우주개발 연관산업 거점 조성으로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 청정바이오·화장품 산업 등 지역 특성화 산업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휴먼 뉴딜 분야는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균형 뉴딜에서는 주민주도형 뉴딜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실행-성과를 공유해 뉴딜사업의 지역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연구원의 지역산업연관분석 결과 지난 1년간 총 6천279억 원(국비3천369억, 지방비2천510억)이 투입된 뉴딜사업과 직·간접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는 7천894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4천183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4천757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