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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청렴정책 ‘빨간불’ 공무원 4대범죄 1만2천건...“부패방지 위한 제도적 노력 필요”대선 與野 후보들 청렴과 부패 차단 강력한 공약 필요 주장
공직자 윤리와 청렴의식 회복 위한 대책마련과 처방 절실
공직자 부정부패 지속되면 사회 병 들고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
제주 2020 청렴도 3단계 수직상승 '2등급'...지속 부패사건 터지며 올해 청렴지수 하락 전망
고병수 기자 | 승인 2021.10.01 10:00

문재인 정부 3년간 공무원 4대 범죄는 총 1만2천146건이 발생해 연평균 4천 48건으로, 박근혜 정부 2천890건, 이명박 정부 2천100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뇌물제공 등 청렴과 관련된 범죄가 주를 이뤄 문재인 정부의 청렴정책에 빨간불이 커졌다.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대선에 나서는 與野의 후보들도 청렴과 부패에 대한 차단을 위한 강력한 공약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2021년 8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20’ 보고서를 인용한 결과다.

공무원 4대 범죄 중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직권남용’과 ‘직무유기’였다.

2017년부터 2019년 3년 사이 직권남용 4천991건(연평균 1천663.6건), 직무유기(4천239건·연평균 1천413건), 뇌물수수(2천 59건·연평균 686건), 뇌물제공(857건·연평균 285.6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한편 지난 1월에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0년 국가별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180개국 중에 33위였다.

2020년 경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에서도 우리나라가 37개 조사대상국 중에서 23위로 하위권이다.

문재인 정부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벌인 각종 정책 등이 제대로 공무원들에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도는 2020 청렴도는 3단계 수직 상승해 '2등급' 평가를 받았으나 지속 부패사건이 터지며 올해 청렴지수는 하락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의 부패는 사회를 부패시키고 국가 경영을 마비시킨다고 한다.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지속되면 우리 사회는 병이 들고 그대로 방치하면 나라는 망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에 공직자 윤리와 청렴의식을 회복을 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처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현 정권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인식 및 공무원을 대하는 처우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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