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속도 내겠다 복안...누구위한 민간특례사업인지, 고분양가 가기 위한 의구심...1~2년사이 밝혀질 것

제주시가 원도심에 대한 고려도 없고, 고분양가 문제 등 해법도 제기하지 않은 채 민간특례 사업추진에만 속도를 내고 있어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인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의 절차적 하자 등 문제에 대한 해명도 없이 막가파식 추진에 시민단체는 혀를 내둘르고 있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9일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공원 일몰 이전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市가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누구를 위한 민간특례사업인지 또한 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올려 땅값을 올려 고분양가로 가기 위한 의구심도 1~2년사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후 오등봉・중부공원에 대하여 올해 4월부터 보상계획열람공고 등 보상협의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제주시, 민간사업자,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토지 보상협의회를 구성했다.

오는 8월부터는 토지 등 감정평가를 신속히 진행해 22년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공원시설에 대한 행정에서의 감리선정,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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