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공급해온 유용미생물 비료의 유료화 전환이 코로나19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섣부른 유료화가 친환경농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1일 제주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이 지적했다. 
          
송 의원은 “농업기술원에서 당초 친환경농업 기반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인들에게 유용미생물을 공급해 농산물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했다”며 “이번에 조례 제정과 함께 유료화로 전환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재난으로 학교 급식 중단이 발생할 때 생산계약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부료 감면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용미생물 비료의 실비부담은 당연한 사항이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업인들의 부담완화와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