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국정원과 고위공직자 권력형비리, 정치인비리를 잡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우여곡절속에 출범했으나 첫 수사로 꼬리인 서울교육청 특채 관련를 선정해 비웃음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부패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많은 손실에도 불구 밀어 붙였으나 결국 공수처의 첫 수사가 그 의미를 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좌우로부터, 검찰, 국정원 등 기득권세력으로 부터 공격을 받는 공수처가 똑바로 영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패한 세력들과 권력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다양한 견제를 이겨내야 한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한 언론의 기고를 통해 “공수처 수사의 전형(典型)을 세워라”는 제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선정한 제1호 사건을 두고 말이 많다.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 ‘기소권도 없는 사건이라 검찰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예상했던 검사비리 사건을 택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책임성을 보였어야 했다’ 등등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이러려고 20여 년간 공수처 설립을 주장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입법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던 여당 의원들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부패범죄나 권력형 비리 같은 거악에 속하지도 않고,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서 실망스럽다”며 “왜 하필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사건일까.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조금은 자신감 없는 결정처럼 비친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비겁함도 보인다. 어쨌든 공수처의 위상에 걸맞은 사건이 아님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때 부패가 만연했던 싱가포르가 당시 싱가포르 경찰 소속 반부패국(Anti-Corruption Branch)에서 부패행위 단속 수사책임을 담당했으나 그 기능이 비효율적이었고 특히 경찰이 연루된 부패사건의 경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1952년 경찰에서 독립된 조직으로 CPIB(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를 출범시켰으나 설립초기에는 일반국민들의 지지가 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CPIB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고 범죄자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일반시민들의 협조가 미미하여 CPIB의 업무수행에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았다.

그러나 1959년 리콴유 총리가 이끄는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이 집권하면서 부패한 관리들을 면직시키고 강력한 공직사회 개혁 및 부패척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CPIB가 얻었다.

결국 지도자의 강한 의지와 제도적인 바탕위에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싱가포르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 세계 글로벌기업들의 아시아 전진기지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음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이를 벤치마킹하고 제주형으로 만들어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의 부패통제 활동은 주로 CPIB에서 관장하며 부패방지법과 부정축재 몰수법(CCBA : Corruption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1989년)을 통해 지위와 배경을 막론하고 부패에 연루된 경우 강력한 제제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