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정책 등 컨트롤 타워 ‘물관리과’도 정책 엇박자 ‘도마’에...농축산식품국 지하수 58공 농업용수 개발 환경보전국은 개발 금지

22일 제주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제주도의회)

제주 최대현안 중 하나인 환경과 관련된 제주도청 국장인 상하수도본부장, 환경보전국장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부족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 이하 ‘환도위’) 임시회 석상에서 도마에 올랐다.

또한 제주의 유일한 지하자원인 지하수와 관련해 道 환경보전국과 농축산식품국의 엇박자 정책도 지적되며 제주도의 지하수와 물 관련 정책에 칸막이가 쳐져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제주도의회 환도위 의원들이 이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2일 제주도의회 환도위 제393회 임시회에서 강성의 위원장(민주당, 제주시 화북)은 도청 상하수도본부장과 환경국장의 잦은 교체를 지적하며 제주의 환경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제주도의 환경과 물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부서장(국장) 배치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잦은 교체를 추궁했다.

불똥은 상하수도본부장과 환경보전국장에게도 튀었다.

강 위원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임했던 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상하수도본부장만 9명이나 바뀌었다. 안우진 본부장이나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느냐"고 전문성 부족도 지적하며 환경관련 인사의 난맥상을 짚었다.

답변에 나선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상하수도본부장과 환경국장을 빼고 과장.팀장의 경우 공무원의 지침.기준에 따라 직렬별로 배치가 돼 있다"고 해명했다.

허 실장은 "베이비붐세대가 지나다 보니 자꾸 은퇴하면서 보직변경이 빨라지고, 전문가들이 없어지며 최근 사태가 찾아왔다. 지적한 부분이 맞다"고 돌려막기식 인사를 인정했다.

이어 "총무과에 이야기 해서 (국장들의)전문성을 살려주고, 오래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희현 의원(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을)도 "농축산식품국은 지하수 58공을 농업용수로 개발을, 환경보전국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며 "물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통합 물관리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도청 물관리과의 컨트롤 타워에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제주도의 물 관리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 최우선 정책이 물 관리'"라며 "지속가능한 이용량은 5만3천톤인데, 취수허가는 4만9천톤이 나가고, 이 중 농업용이 2만8천여톤 허가가 나가있다"고 우려했다.

송창권 의원(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하수슬러지 문제만 해도 그렇다. 육지부에선 소각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제주에선 이걸 준비조차 못해 왔다"며 "육지에선 톤당 처리단가가 12만 원 정도면 된다. 제주는 비료처리 방식으로 톤당 20만 원, 도외 반출로 톤당 24만 원을 지불하고 있어 당연히 해가 갈수록 처리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도민혈세가 날아가고만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하수슬러지와 관련해 혈세투입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냄새문제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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