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에 대해 매출액의 75%를 보상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재정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손실보상법을 추진하고 야권도 비난속 신속처리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이를 신속처리하고 재정은 불요불급한 정부예산의 절감과 과감한 재정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세금으로 다시 환원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4월 서울과 부산 등 광역지자체 시장선거를 눈 앞에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3법 추진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중 자영업 손실보상법이 늦었지만 신속한 처리로 자영엽자 등 소상공인에게 손실이 보상되어야 한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앞으로 국가적 재난발생 시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보편적 공방에 일부 막을 내리고 경제적 효과가 확인된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에 정부와 지자제가 나서야 한다.

그러나 재정을 이유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해 자영업자들의 한가닥 희망의 끈을 놓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재난지원금으로 이를 풀겠다고 한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3법 추진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자영업 손실보상법 법제화의 엇박자를 맹비난했으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법도 일방적으로 말로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즉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지고 결단해 서민들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 보전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당리당략, 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끌어 안겠다는 복안이라는 지적이다.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반증이다.

그간 코로나19로 제주의 관광 등 자영업, 소상공인 무너지고 있다는 연구조사결과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 작을수록 코로나19 인한 매출 감소의 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핏줄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과 소상공인이 막히면 동맥이 고장날 수있다.

경제의 동맥을 제대로 순환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법은 조기에 추진되어야 한다.

자영업 손실보상법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근심과 걱정이 일부라도 덜어졌으면 한다.

이 법 또한 선거를 겨냥해 기본 취지에 어긋나도록 누더기 법안이 되지 않도록 관련 단체 등의 관심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