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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남에 일 아니다"...제주에도 지난해 아동학대접수 464건아동학대 4년간 숨진 어린이 전국 35명 제주에도 재작년 어린이 학대로 1명 사망
道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 인건비 등 전년比 10%대 ↑, 사업비는 ‘찔금’ 그것도 10%대 ↓ ‘우려’
道 관계자 ”서울시처럼 전담대응팀 별도 운영하지 않아...제주 1분기 보건복지부 운영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서 대상자 추출해 전수조사 진행 중”
고동휘 기자 | 승인 2021.01.14 01:13

“‘정인이 사건’이 남일이 아니다“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에도 코로나19로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까지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464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아동학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는 총 4만1천389건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했고 이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는 1천460건, 아동학대의심사례는 3만6천920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2.7%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19년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는 11건, 아동학대의심사례는 948건으로 전국대비 2.5%를 차지했다.

그리고 도내 지난 4년간(2016-2019) 아동학대로 인해 112신고가 2016년 191건, 2017년 240건, 2018년 291건, 2019년 313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2016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은 63.9%로 나타나 우려되고 있다.

지난 4년간 아동학대로 인해 숨진 어린이는 전국 35명이었고 제주 도내에는 재작년 어린이 학대로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과하며 시·도 경찰청 아동학대전담팀 신설을 약속했다. 이에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크게 바뀌어 지방청에 아동학대 범죄를 담당할 특별수사대를 만들고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일명 '정인이 방지법'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해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 수사가 이뤄진다. 수사기관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즉시 수사해야 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규정도 강화됐다.

서울시는 13일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 꾸려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역내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 5000여 명을 긴급 전수조사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까지 공공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

먼저 고위험 아동 3만 5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된 아동 658명,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 4607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긴급 점검에 나선다.

이 같은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서울시처럼 전담대응팀은 별도 운영하지 않는다“며 “제주는 1분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대상자를 추출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에는 분기별 1차, 2차, 3차 조사는 코로나19로 지연됐고 4분기는 전수조사를 하고 집계 중”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9년 서귀포지역 아동학대의심사례는 263건, 일반상담 16건으로 총 279건이었다고 밝혔다. 개입결과 아동학대사례는 180건, 조기지원사례 1건, 일반사례 82건 등 26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11월까지 서귀포지역 아동학대의심사례는 237건, 일반상담 17건으로 총 237건이었다.
개입결과 아동학대사례는 100건, 조기지원사례 1건, 일반사례 102건, 조사진행중 18건 등 220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유형에 대해 2019년 180건 중 신체 3건, 정서 44건, 성학대 6건, 방임 22건, 중복 105건 이었다. 2020년 11월까지는 정서 11건, 성 학대 16건, 방임 16건, 중복 57건 이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2019년에는 친부 46명, 친모 41명, 계부 1명, 계모 3명, 기타 89명 등 180명이었다. 2020년 11월까지는 친부 43명, 친모 20명, 계부 3명, 계모 0명, 기타 34명 등 100명이었다.

피해아동 연령별로 2019년 7세미만 56명, 8~13세 56명, 14~18세 47명 등 180명이, 2020년 11월까지는 7세미만 21명, 8~13세 51명, 14~18세 28명 등 180명 등 이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3분기까지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학대 건수가 줄어든 건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 예산과 관련해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보조금은 30% 2억 645만원이 감소한 4억8천796만2천 원이었다. 감소한 대신 국고보조금은 새로 편입되어 2억9천903만 원이 증가했다.

이중 인건비는 13% 늘어난 5억2천523만2천 원, 제수당도 25% 늘어난 4천70만원 이었다.

그러나 사업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유형별로 학대피해 아동위기 개입 사업은 12%가 줄어든 4천680만 원이, 교육홍보비도 8%가 줄어든 1천480만 원이 책정되는 등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동휘 기자  mykdh7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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