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의장, “코로나19, 경제 사회 모든 분야 변화와 쇄신 요구..민생의정 추진 제주발전 디딤돌 놓겠다“
지역경제 살리기 도의회 역할에 대해 좌 의장, “피해 기업 등에 금융·세제 지원 확대 필요...새해 예산에서 추경 논의” 확장재정 주장
편집자주
코로나19로 제주도 인터넷방송 기자협회(제주뉴스, 국제뉴스 제주본부, 일간제주, 영주일보, 제주인뉴스, 채널제주, 제주경제일보)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이어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의 2021년 신년대담을 서면인터뷰로 추진했다. 좌 의장을 통해 제주도의회의 새해 역점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이어 이석문 교육감, 안동우 제주시장, 김태엽 서귀포 시장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년인터뷰도 게재할 예정이다.
좌남수 의장은 2021년 신년대담을 통해 새해 역점 추진사항으로 지속적인 의회혁신을 통해 일하는 의회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제주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 등을 들었다.
좌 의장은 “코로나19는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더 낮은 자세로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의 디딤돌 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겨울철 들어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일상의 삶 회복에 모든 지혜와 역량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로 유명무실해진 제주특별법에 대한 전면개정,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여론조사 관철, 비자림로 확장, 송악선언, 드림타워 주차난과 카지노 문제, 풍력발전 등 도민갈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제주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6개월을 맞아 지난해의 성과에 대해 “의회혁신(1~4호)을 추진해 청렴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과 함께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 합의, 도정과 상설정책협의회 가동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코로나 장기화 등 도내 현안 해법에 대해 그는 “지난 해 예산심의에서 道가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을 막아 재정확대를 이뤄냈다”며 “아직도 부족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에 조속히 투입되도록 촉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제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주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좌 의장은 “피해를 보는 업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제주 자체적으로도 새해 예산에서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재정 확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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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지난해를 돌아본다면?
❍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이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목표 출범, 다양한 성과 거둠.
- 사회적 약자, 직능단체와의 면담 ->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등
- 의회혁신(1~4호) 추진 -> 청렴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
- 의정 단상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낮춤 -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자,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노력
- 국회방문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및 기자회견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문 채택
- 전국시도의회 방문 개정안 채택 요구 -> 14개 시도의회 동참
❍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 합의
❍ 도정과 상설정책협의회 가동 -> 제주형 뉴딜
❍ 코로나19 극복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코로나19피해 및 영향 발생 영역별 현안 간담회와 정책대안 발굴 관련 특별강연·토론회 개최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가 가야할 길을 찾아 열심히 달려 왔던 한해였음.
❍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민 사회에 불안을 안겨 드린 점은 아쉽게 생각함.
2.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코로나 장기화 등 도내 현안 해법은?
❍ 지난해 12월11일 도의회와 道는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음.
❍ 여론조사는 오는 1월 11일 완료 예정, 도민 의견수렴 결과는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임.
❍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 여론조사 결과를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라며, 도민들께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함.
❍ 코로나19 장기화는 물론 겨울철 재확산으로 인해 도민 경제가 어렵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안타까운 마음임.
❍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린 ‘범도민 위기 극복 협의체’ 구성
- 경제, 관광, 건설경기 활성화, 1차산업, 지역사회, 사회복지 등 대응책 강구 기대함.
- 공항과 항만에 입도자들의 촘촘한 발열체크 기능 강화
-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한 준수
-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코호트 격리 시뮬레이션 실시
- 중환자용 음압병상 안정적 확보와 병실확보, 역학조사관 증원 등을 통해 신속한 경로 조사 등 조치 필요함.
❍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道가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을 막아 재정확대를 이뤄냈다. 아직 부족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에 조속히 투입되도록 촉구해 나갈 생각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건의
- 다양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3. 경기침체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 제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주도의회의 역할은?
❍ 코로나19 장기화와 겨울철 재확산으로
- 도민사회의 생존을 우려할만한 수준임
-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부재한 상황
❍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위해 추경 논의
- 새해 예산 3조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
❍ 제주는 - 제주 자체적으로도 새해 예산에서 추경 논의해야
❍ 피해를 보는 업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등
❍ 경제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4.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표류, 국회통과를 위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향후 계획은?
○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고위 당정청회의 결과
(11/29) ■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
■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6개월간 연구용역을 실시
■ 연구용역 진행 이후 4‧3특별법 개정 추진
(12/6) ■ 4‧3특별법 개정 임시국회(21.1.8) 내 처리 방침 확정
(12/7) ■ 기재부, 4‧3특별법개정 처리안에 대한 반대입장 당에 전달
(12/13) ■ 이낙연 대표, 홍남기 부총리에게 수정안 제시 강력 촉구
○ 12월 임시국회가 1월8일까지이며, 정부와 여당은 지난 12월18일 그동안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쟁점이었던 배·보상문제 합의(위자료지급)
○ 이에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 높아짐
- 4·3유족회도 지난 22일 긴급운영위 개최->4·3특별법 당정 협의 특별법 만장일치 수용함
○ 도의회도 12월 29일 제390회 임시회에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 앞으로 -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중앙정치권 연대 강화
- 4·3유족회, 제주도, 도의회 위자료 기준안 제시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 4·3 완전해결 위해 노력하겠음
5. 제주도의 조직개편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초 제주도의회 역시 도의 조직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를 조정할 계획이었는데, 앞으로 상임위 조정 구상이 있다면?
도의회 혁신기획단에서도 도민적 요구와 필요성을 인지, 상임위 분리 및 조정 문제를 연구했고, 장기과제로 채택함.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도 많음. - 상임위 간 적정 업무량 산출
- 상임위 신설의 경우 도 조직개편 반영
- 의원 간 합의 등 고민을 통해 신중히 접근하겠음.
따라서 상임위 분리나 신설문제는 - 현재 운영 중인 상임위를 당장 바꾸기는 힘들고
- 11대 도의회 말에 논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 12대 도의회 출범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6. 새해 역점 추진사항은?
❍ 코로나19는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음.
❍ 우리 도의회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
- 지속적인 의회혁신 통해 일하는 의회 구현
- 더 낮은 자세로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 추진
-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의 디딤돌 놓겠음.
❍ 겨울철 들어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 지역경제 활성화
- 도민의 일상의 삶 회복에 모든 지혜와 역량 모을 것
- 더 큰 제주, 더 행복한 공동체 만드는데 최선 다할 것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로 유명무실해진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제주특별법
- 지금보다 앞선 고도의 차등적 분권을 담은 전부 개정안 마련
- 이를 위헤 범도민협의체 구성 제안함.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 4·3 완전해결 노력
❍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여론조사 관철
- 비자림로 확장, 송악선언, 드림타워 주차난과 카지노 문제, 풍력발전 등 도민갈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겠음.
❍ 제주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
- 지방분권과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포스트 코로나 대비
- 사회적 약자 보호 등
7. 새해를 맞아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코로나19로 아프고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신성한 기운을 가진 하얀 소의 해, 희망 가득한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음.
❍ 도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슬픔과 아픔 없는 한해, 계획했던 일 모두 성취하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함.
❍ 어려울수록 힘과 지혜를 모았던 우리 도민들임.
❍ 올해도 그런 저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함.
❍ 우리 도의회도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