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의장, “코로나19, 경제 사회 모든 분야 변화와 쇄신 요구..민생의정 추진 제주발전 디딤돌 놓겠다“
지역경제 살리기 도의회 역할에 대해 좌 의장, “피해 기업 등에 금융·세제 지원 확대 필요...새해 예산에서 추경 논의” 확장재정 주장

편집자주
코로나19로 제주도 인터넷방송 기자협회(제주뉴스, 국제뉴스 제주본부, 일간제주, 영주일보, 제주인뉴스, 채널제주, 제주경제일보)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이어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의 2021년 신년대담을 서면인터뷰로 추진했다. 좌 의장을 통해 제주도의회의 새해 역점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이어 이석문 교육감, 안동우 제주시장, 김태엽 서귀포 시장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년인터뷰도 게재할 예정이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사진제공=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2021년 신년대담을 통해 새해 역점 추진사항으로 지속적인 의회혁신을 통해 일하는 의회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제주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 등을 들었다.

좌 의장은 “코로나19는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더 낮은 자세로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의 디딤돌 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겨울철 들어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일상의 삶 회복에 모든 지혜와 역량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로 유명무실해진 제주특별법에 대한 전면개정,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여론조사 관철, 비자림로 확장, 송악선언, 드림타워 주차난과 카지노 문제, 풍력발전 등 도민갈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제주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6개월을 맞아 지난해의 성과에 대해 “의회혁신(1~4호)을 추진해 청렴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과 함께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 합의, 도정과 상설정책협의회 가동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코로나 장기화 등 도내 현안 해법에 대해 그는 “지난 해 예산심의에서 道가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을 막아 재정확대를 이뤄냈다”며 “아직도 부족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에 조속히 투입되도록 촉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제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주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좌 의장은 “피해를 보는 업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제주 자체적으로도 새해 예산에서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재정 확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했다.

=========================================================

1.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지난해를 돌아본다면?
❍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이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목표 출범, 다양한 성과 거둠.
   - 사회적 약자, 직능단체와의 면담 ->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등
   - 의회혁신(1~4호) 추진 -> 청렴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
   - 의정 단상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낮춤 -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자,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노력
   - 국회방문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및 기자회견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문 채택
   - 전국시도의회 방문 개정안 채택 요구 -> 14개 시도의회 동참
❍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 합의 
❍ 도정과 상설정책협의회 가동 -> 제주형 뉴딜
❍ 코로나19 극복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코로나19피해 및 영향 발생 영역별 현안 간담회와 정책대안 발굴 관련 특별강연·토론회 개최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가 가야할 길을 찾아 열심히 달려 왔던 한해였음. 
❍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민 사회에 불안을 안겨 드린 점은 아쉽게 생각함.

2.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코로나 장기화 등 도내 현안 해법은?
❍ 지난해 12월11일 도의회와 道는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음.
❍ 여론조사는 오는 1월 11일 완료 예정, 도민 의견수렴 결과는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임.
❍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 여론조사 결과를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라며, 도민들께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함.
❍ 코로나19 장기화는 물론 겨울철 재확산으로 인해 도민 경제가 어렵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안타까운 마음임.
❍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린 ‘범도민 위기 극복 협의체’ 구성
   - 경제, 관광, 건설경기 활성화, 1차산업, 지역사회, 사회복지 등 대응책 강구 기대함.
   - 공항과 항만에 입도자들의 촘촘한 발열체크 기능 강화
   -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한 준수
   -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코호트 격리 시뮬레이션 실시
   - 중환자용 음압병상 안정적 확보와 병실확보, 역학조사관 증원 등을 통해 신속한 경로 조사 등 조치 필요함.
❍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道가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을 막아 재정확대를 이뤄냈다. 아직 부족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에 조속히 투입되도록 촉구해 나갈 생각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건의
   - 다양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3. 경기침체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 제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주도의회의 역할은?
❍ 코로나19 장기화와 겨울철 재확산으로
   - 도민사회의 생존을 우려할만한 수준임
   -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부재한 상황
❍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위해 추경 논의
   - 새해 예산 3조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 
❍ 제주는 - 제주 자체적으로도 새해 예산에서 추경 논의해야
❍ 피해를 보는 업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등
❍ 경제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4.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표류, 국회통과를 위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향후 계획은?
○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고위 당정청회의 결과
(11/29) ■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
        ■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6개월간 연구용역을 실시
        ■ 연구용역 진행 이후 4‧3특별법 개정 추진
(12/6) ■ 4‧3특별법 개정 임시국회(21.1.8) 내 처리 방침 확정
(12/7) ■ 기재부, 4‧3특별법개정 처리안에 대한 반대입장 당에 전달
(12/13) ■ 이낙연 대표, 홍남기 부총리에게 수정안 제시 강력 촉구
○ 12월 임시국회가 1월8일까지이며, 정부와 여당은 지난 12월18일 그동안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쟁점이었던 배·보상문제 합의(위자료지급)
○ 이에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 높아짐
   - 4·3유족회도 지난 22일 긴급운영위 개최->4·3특별법 당정 협의 특별법 만장일치 수용함

○ 도의회도 12월 29일 제390회 임시회에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 앞으로 -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중앙정치권 연대 강화
          - 4·3유족회, 제주도, 도의회 위자료 기준안 제시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 4·3 완전해결 위해 노력하겠음  

5. 제주도의 조직개편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초 제주도의회 역시 도의 조직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를 조정할 계획이었는데, 앞으로 상임위 조정 구상이 있다면?

 도의회 혁신기획단에서도 도민적 요구와 필요성을 인지, 상임위 분리 및 조정 문제를 연구했고, 장기과제로 채택함.
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도 많음. - 상임위 간 적정 업무량 산출
                                             - 상임위 신설의 경우 도 조직개편 반영
                                             - 의원 간 합의 등 고민을 통해 신중히 접근하겠음.
 따라서 상임위 분리나 신설문제는 - 현재 운영 중인 상임위를 당장 바꾸기는 힘들고
                                                - 11대 도의회 말에 논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 12대 도의회 출범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6. 새해 역점 추진사항은?
❍ 코로나19는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음.
❍ 우리 도의회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
   - 지속적인 의회혁신 통해 일하는 의회 구현
   - 더 낮은 자세로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 추진
   -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의 디딤돌 놓겠음.
❍ 겨울철 들어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 지역경제 활성화
   - 도민의 일상의 삶 회복에 모든 지혜와 역량 모을 것
   - 더 큰 제주, 더 행복한 공동체 만드는데 최선 다할 것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로 유명무실해진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제주특별법
   - 지금보다 앞선 고도의 차등적 분권을 담은 전부 개정안 마련
   - 이를 위헤 범도민협의체 구성 제안함.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 4·3 완전해결 노력
❍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여론조사 관철
   - 비자림로 확장, 송악선언, 드림타워 주차난과 카지노 문제, 풍력발전 등 도민갈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겠음. 
❍ 제주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
   - 지방분권과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포스트 코로나 대비
   - 사회적 약자 보호 등

7. 새해를 맞아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코로나19로 아프고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신성한 기운을 가진 하얀 소의 해, 희망 가득한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음.
❍ 도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슬픔과 아픔 없는 한해, 계획했던 일 모두 성취하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함.
❍ 어려울수록 힘과 지혜를 모았던 우리 도민들임.
❍ 올해도 그런 저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함.
❍ 우리 도의회도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