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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 ‘청정제주 송악선언’ 4호발표...주상절리대 일대 개발행위 원칙적 차단 '초강수'원 지사 “주상절리대 일대 무분별한 개발행위 보호하겠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강화... 2단계 중문관광관지 조성계획 재수립 추진
고병수 기자 | 승인 2020.11.30 10:10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경관사유화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일대를 부영호텔에 대한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주상절리대 일대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지난 1996년 처음 사업시행 승인이 이루어졌다. 현재 사업자인 부영호텔측은 2010년 호텔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천897㎡에 객실 1천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개발사업은 최초 사업 시행승인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기간, 건축면적, 부지용도 등에 대해 수 차례의 사업변경 절차를 거쳐왔고 환경보전방안 계획이 부실해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상태이다.

이 같은 초강수 배경에는 사업자가 제주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제주도의 건축허가 반려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함에 따른 조치라는 것.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기자회견을 갖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10월 25일 ‘청정제주 송악선언’(다음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을 통해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절차로 진행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송악선언의 도정방침을 담아 대규모 개발사업의 후속 실천조치 1, 2, 3호를 순차 발표해 왔다.

제주도에 따르면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화산용암이 굳어진 현무암 해안지형의 발달과정을 연구・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자원으로 학술적 가치와 경관이 뛰어나 지난 2005년 1월 6일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됐다.

또한 문화재청은 주상절리대를 물리적·환경적·경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6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유네스코도 2010년에 주상절리대를 제주 지역 세계지질공원의 하나로 지정했다.

한편 원 지사는 “사법부가 제주도의 정당성을 인정한 이유는 사업계획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와 별도로 제주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 2단계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조성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주상절리대 보존을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며 “재수립된 조성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청 협의 과정 등을 통해 건축물 높이 조정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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