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의지 의심스럽다...2022년 대선 앞둬 정치 일정 휘둘려 ‘선언’과 ‘조치’ 그치지 않고 실천적으로 검증해야”

5일 도청 정문앞에서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 등 시민단체들이 난개발 마침표를 찍으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김근봉 기자)

자칭 청정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온 시민들이라는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 '선흘2리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들'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난개발 우려’ 아닌 ‘난개발’ 마침표 찍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5일 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제주의 난개발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에 대해 제주도정의 입장을 ‘선언’했다”며 “‘송악선언’은 제주투자 3원칙(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에 따라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시기는 너무 늦었고, 그 내용은 실망스러우며, 실천 의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투자이민제 관련 거주비자 발급 건수 급격한 감소’, ‘개발사업 및 유원지 허가건수 감소’, ‘부동산가격 급등세가 진정세로 전환’, ‘외국인 토지 매매, 외국인 토지비율 둔화’ 등이 그간 원희룡 도정의 난개발 차단 조치의 성과로 얘기하고 있다”며 “사실은 사드 이후 중국 자본의 투자 감소와 중국 관광객 감소의 결과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또한 “원희룡 도정이 “지켜내겠다”고 힘주어 강조한 송악산, 중문의 주상절리, 녹지병원은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났거나(중문 주상절리, 녹지병원), 도의회의 부동의(송악산)가 된 사안을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가져가려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가장 커다란 난개발인 ‘제2공항’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고,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 추진의지를 밝히며,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는 신중한 검토만 얘기하고 있다”고 원 지사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청정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것은 제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그 청정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온 시민들의 도지사 면담 요청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래서 ‘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송악선언’을 우리는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 제주의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면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라. 송악산 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추진과 동시에 세계지질공원 지구 지정(지질명소, geosites)을 추진하라.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당장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중에 ‘부동의 결정 사항’을 포함시키고, 주민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나아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일정에 휘둘려 ‘선언’과 ‘조치’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사업가들의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실제로 지켜나가야 한다. ‘적법 절차’라는 명분으로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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