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은 26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역신보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경제난에 폐업신고가 증가하면서 법인 파산신청이 최근 5년이내 최대를 기록하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감소 및 운영자금 한계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총 15조9천216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 같은 노력에도 보증수요는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하반기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해 10.2조원 규모의 추가 신규공급을 위한 보증재원을 이번 3차 추경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21대 국회 원구성이 지연으로 보증재원 확충에 차질 발생, 추경처리가 늦어질 경우 일부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중단 우려되고 있다.

또한 지역신보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2020년 하반기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재산이 필요한 상황. 정부와 지자체가 보증여력을 분담해 확충해 줄 것도 요청했다.

오인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는 지역신보의 존치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비상사태에 ‘소방수’ 역할을 한 지역신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3차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한다.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코로나19,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 간 수출입 교역이 줄어들어 내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장기 경기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에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현실은 더욱 절박한 실정입니다. 수개월간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운영자금이 한계에 다다라 소상공인들이 점포를 정리하려고 안내문을 매장유리 앞에 붙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신고 증가와 법인파산신청이 최근 5년 이내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임차료, 인건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절박한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총 15조 9,216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이 많아졌다가 줄어 들었다를 반복하면서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올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현재 10.2조원 규모의 추가 신규공급을 위한 보증재원을 금번 3차 추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보증재원 확충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추경처리가 늦어질 경우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공급 중단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가뭄의 단비 같은 자금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대하며 21대 국회에 다음의 사항을 절박하게 촉구합니다.

하반기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원활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아울러,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가 재정지원을 촉구합니다. 정부 주도의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을 통해 작년 1년 동안 공급한 보증규모(약 14조원) 보다 지난 4개월 동안 더 많은 보증(약 16조원)을 공급하였으나, 보증의 근본이 되는 기본재산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도 안정적 보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재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에서 이중 일부를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임직원 모두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