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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4·3특별법’ 자동폐기에 “21대국회 전부개정안 다시 추진할 것”
고동휘 기자 | 승인 2020.05.21 16:25
오영훈 국회의원.

배보상을 포함한 4.3특별법 재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데 대해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21대 국회 전부개정안 다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이 배·보상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여당·야당·정부의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

이에 오 의원은 “2017년 대표발의 한 이후 소관 상임위에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이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단 2번밖에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데 비통한 심정이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여당·야당·정부의 치열한 논의가 21대에는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비록 20대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배·보상’뿐만 아니라 ▲추가진상조사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제21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21대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제주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동휘 기자  mykdh7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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